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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직무유기한 국회, 총선 눈앞… 후보자 개개인에 설문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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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직무유기한 국회, 총선 눈앞… 후보자 개개인에 설문 "눈길"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3.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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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 결과는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4월 첫 주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지난 대선과 교육감 선거에 이어, 22대 총선 후보자 개개인에게 낙태에 대한 생명존중인식도를 묻는 설문을 최근 보냈다. 

△생명에 대한 윤리 및 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용도 △낙태에 대한 법과 윤리 인식 및 이해도 △그리고 낙태 허용 여부와 낙태 시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설문 조사 결과는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4월 첫 주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0년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3년이 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현재 대한민국은 낙태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라며 설문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입법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로 태아의 생명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의료 현장은 혼란이 가중되며 임산부들은 위험한 낙태 시술에 몸을 내 맡기고 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연간 시행되는 400여 건의 낙태 수술 중 30%가 30주 이상의 임신 말기라고 한다. 36주된 산모의 낙태 수술을 한 적도 있다고 한다. 단지 불법이 아닌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다.

이런 상황에서 22대 총선이 시작되었다. 낙태가 권리라며 당정책으로 표기한 정당도 있다. 낙태약 도입, 낙태 상담 서비스, 임신 32주 이내 낙태 허용 등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여성의 건강권 영역으로 주장하는 군소 정당들이다. 반면 주요 정당들은 정책 공약집에 낙태 관련 정책을 한마디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자칫 표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했을 것이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실재 미국에서는 대선을 낙태권 찬반 투표라고 부를 만큼 태아 생명의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룬다. 낙태의 찬반 여부가 투표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치인들도 이런 부담을 갖고 태아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들은 개인적으로 명확히 생명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을 위해 낙태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후보자들은 이번 주에 각 개인에게 전달된 설문 조사지에 성실히 응답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와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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