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9 12:04 (수)
국회의원 후보자 태아생명인식도 1차 조사 무응답, 2차 조사 6명 답변에 그쳐
상태바
국회의원 후보자 태아생명인식도 1차 조사 무응답, 2차 조사 6명 답변에 그쳐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4.06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태아 생명에 무관심하거나 논란이 있는 정책에는 입을 다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

2019년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현재까지 입법 공백 상태인 현 상황을 개탄하며 낙태죄 법안의 조속한 개정 촉구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4월 5일 밝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대상 태아생명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설문 응답에 대해 반복 요청을 하였음에도 낙태 정책에 답을 외면하는 분위기를 통해 아직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태아 생명에 무관심하거나 논란이 있는 정책에는 입을 다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언급했다.

1차 조사는 2024년 2월 26일부터 2024년 3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는 설문지를 이메일, 문자 및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시지와 가능한 곳은 현장 방문을 통해 설문지를 제공하였다. 

설문 내용은 유전학 전문가 및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 먹는 낙태약의 국내 도입에 대한 의견, 태아에게 법적 지위권을 부여한 민법 제762조와 제1000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다. 모자보건법의 목적과 태아 생명권과 여성 낙태권 중 우선되어야 하는 요소와 낙태법 개정 입법 필요성 여부에 응답하게 하였다. 낙태 허용 시기와 의료인의 낙태 시술 거부 및 낙태 약물 처방 거부권의 동의 여부에 관한 조사 항목으로 구성하여 소속 정당과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1차 조사는 여러 차례 설문에 대한 요청을 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2차 조사는 문항을 줄여 2024년 3월 31일부터 2024년 4월 4일까지  진행하였다. 생명의 시작점이 언제인가와, 태아 생명권과 여성 낙태권 중 우선할 요소, 그리고 낙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세 개 문항을 물었고 총 6명의 후보자들이 응답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최재형(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김기정(개혁신당, 서울 마포구갑), 조정훈(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후보가, 경기도에서는 남병근(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최진학(국민의힘, 경기 군포시) 후보가, 부산시에서는 박주언(무소속, 부산 해운대구갑) 후보가 응답하였고, 이들은 모두 생명 존중(낙태 반대) 지표가 상중하 중 ‘상’에 해당하는 답을 내놓았다. 

성산생명윤리 연구소는 2019년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현재까지 입법 공백 상태인 현 상황을 개탄하며 낙태죄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6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본 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임신 36주가 아기마저 낙태되는 현실에서 조속히 태아를 위한 입법이 마련되어 의료 현장 및 위기 임신 산모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제22대 국회의원의 큰 역할이다. 이에 전국 699명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태아의 생명과 개정안 입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여 유권자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라고 이번 설문조사 취지를 성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9월 김행 여가부 후보자가 위기 임신 상황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옹호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여러 단체에서 여성 인권을 짓밟았다며 항의를 받는 등 곤욕을 치른 일이 있다. 이런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소신 있게 견해를 밝힌 6명의 후보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앞으로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정치인과 국민들이 태아 생명에 대해 존중하는 인식을 갖도록 관련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 생명을 존중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프로라이프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정책화할 수 있는 정치인을 발굴하고 도울 계획이다. 프로라이프 운동을 진행하는 국외 사례를 참고하여 높은 응답률을 얻도록 노력하여 미처 답을 못한 정치인들이 생명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자신의 견해를 잘 밝힐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