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단체가 포함된 대화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의사 수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방재승 위원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말 참담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라며 “30년 동안 뇌혈관외과 의사로서 환자만 바라보고 살아온 저 같은 의사가, 더군다나 필수의료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뇌혈관외과 의사가 이렇게 나와서 국민들에게 호소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며 말문을 열었다.
정부와 의협·의대생·전공의 간 강대강 대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 위원장은 몇 가지 중재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를 향해 의사 증원 수를 무조건 2천 명으로 고정하는 대신 증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에는 의사 증원 전면 재검토가 아닌, 증원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도 정부와 의협이 대화협의체를 구성하면 복귀에 동의하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대화협의체에는 정부와 의협뿐 아니라 여당, 야당, 국민 대표, 학자, 전공의까지 포함시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 협의체 구성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는 3월 18일 지나면 실제로 사직이 되고 아무리 많이 미뤄도 3월 26일이 지나면 전국의 의대생들도 전부 다 유급될 수 있다”라며 “전공의와 의대생만 구하겠다는 게 아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는 대혼란을 맞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의예과 1학년 학생이 한꺼번에 8천 명이 들어오면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간단한 예로 해부 실습에 필요한 사체 기증부터 부족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공의가 안 들어오는데 빅5 병원, 소위 대형 병원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라며 “현재 정부는 많은 예산을 써서 대형 병원을 지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그 재원을 필수의료나 공공의료, 지역의료 쪽에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방 위원장은 “의사 수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 단체가 서로를 믿지 못하니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 의뢰해 보자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 결과가 있었다”라며 2012년에 나온 OECD 평가 보고서(OECD Reviews of Health Care Quality: Korea 2012)를 언급했다. 현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OECD에 의뢰해 약 1년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다.
방 위원장은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은 의료 인력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다른 OECD 국가에서 달성한 의료 인력의 수준을 따라잡은 것으로 보인다’,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나와 있다”라며 “물론 그 후 12년이 지났다. 그러면 제대로 평가를 해보자는 거다. 국내에서 각자의 통계를 가지고 소모적인 싸움을 계속한다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에 외부 기관, 해외 기관을 통해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방 위원장은 “2012년에 1년이 걸렸듯이 평가에 1년이 걸린다면 1년 후에 의사 수를 결정하자”라며 “OECD나 WHO, 국내 연구자 등 몇 개의 연구 결과를 취합하면 어느 정도 일치된 결과가 나올 테니 그 결과를 따르자”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