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T, MRI 검사를 위해 큰 병원만 찾도록 정책을 바꾸는 것은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 등에서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최근 CT, MRI 검사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85%가 CT, MRI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대학병원에서 CT, MRI를 찍은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반면 동네 의원 및 소규모 병원에서 검사받은 비율은 73%에 달했다. 또한 97%가 만족했다고 답했다.
의원 및 소규모 병원에서의 CT, MRI 검사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는 “아플 때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바로 검사받을 수 있어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었다”(66%), “바쁜 일정 가운데 신속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의원의 접근성이 좋았다”(71%), “대학병원보다 검사비가 저렴해서 경제적이다”(39%), “CT, MRI 검사는 작은 병의원이나 큰 병원이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33%) 등의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의원 및 소규모 병원에서 CT, MRI 검사를 받고 만족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들조차 앞으로 두통, 어지럼증 등 뇌 질환이나 폐렴, 요로결석 등이 의심되는 경우 접근성이 좋은 의원이나 동네 병원에서 빨리 검사받겠다는 답변이 91%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아플 때 신속하게 검사해서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고 싶다”(92%), “100병상/150병상의 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가려면 대기 시간이 길어서 검사받기 어렵다”(44%) 등의 이유를 들었다.
주목할 점은 향후 CT는 100병상 자가 병상 보유, MRI는 150병상 자가 병상 보유 병원에서만 운영하게 하는 정책변화에 대해 “반대한다”라는 답변이 무려 96%에 달했다. 반대 이유로는 “이제 CT, MRI는 더 이상 특수의료장비가 아니고 병을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검사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78%), “의원이나 중소병원에서도 필요한 검사는 할 수 있게 해야 한다”(57%), “바쁜 현대인들이 CT, MRI 검사를 받기 위해 큰 병원만 찾도록 정책을 바꾸는 것은 환자, 보호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62%)이라고 답했다.
대개협은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대다수 국민이 CT, MRI 검사를 의원과 소규모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동활용병상제를 폐기하고 100병상 또는 150병상의 자가 보유 병상이 있는 의료기관만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상수가 적은 소규모 병원에서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로 인해 CT, MRI 검사 장비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면, 환자들은 현대 의학에서 필수적인 검사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1차 의료기관과 소규모 병원에는 환자가 더욱 찾지 않게 돼 의료전달체계는 더욱 붕괴할 것”이라며 “정부는 왜 국민들이 보다 정확하게 진단받을 수 있는 검사를 더 오래 걸리고 불편하게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대개협은 “합리적인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대책 회의 개최를 수차례 촉구했으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라며 “이제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잘못된 정책 변경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