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90%는 요양병원 간병비가 부담된다고 느끼고 있으며, 92%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1월 9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총 1,000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서 ±3.1% point)으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요구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2월 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요양병원 환자들의 간병비가 부담이 되는지 묻자 응답자의 90%가 그렇다(부담되는 편이다 43.5%, 매우 부담된다 46.5%)고 답했다.
요양병원 간병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남성보다 여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요양병원 경험자일수록 높았다.
또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응답자의 91.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필요한 편이다 45%, 매우 필요하다 46.7%). 남성보다 여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혼자일수록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점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 보장(62.8%), 간병의 질 향상 및 담보(59.4%), 경제활동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51.8%) 등을 꼽았다.
반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에 대한 우려점은 공적 사회보험의 재정 악화(60.2%), 불필요한 장기입원 발생(59.1%), 간병방식(개인, 공동)에 따른 비용 및 질 차이 발생(50%) 등이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본사업 적정 시기로는 2025년 이내가 42.8%로 가장 많았고, 2026년 이내 23.8%, 2027년 이내 19.6%, 2028년 이후 13.8%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1~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국민들은 간병비 부담이 큰 만큼 조기 시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비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 후 일정기간 지원한 뒤 재평가해 입원 필요성 있으면 연장 54.5%, 입원 후 90일까지 19.3%, 입원 후 180일까지 12.3%, 입원 후 1년까지 7.7%, 입원 후 30일까지 6.2%를 각각 차지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간병근로자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 89.9%, 정부 인증을 통한 간병서비스 질 관리 86.4%, 이용 요금 부담 경감 82.9% 등이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시행할 때 월 평균 지원 수준은 25만~50만 원 미만 37.6%, 20만 원 미만 22.6%, 50만~75만 원 미만 20.7%, 75만~100만 원 미만 11.3%, 100만 원 이상 7.8% 등의 순이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자는 요양 필요도와 의료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만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가 42.1%로 가장 높았고, 요양 필요도와 의료 필요도 중 한 가지만 높으면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가 27.1%로 뒤를 이었다.
간병인의 선호 조건에 대해 응답자의 69.3%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간호자격을 가진 외국인까지 간병인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고, 27.5%는 무조건 내국인이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민들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대체로 알고 있었지만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았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자 73.3%가 인지(들어본 적이 있지만 어떤 것인지 잘 모름 46.4%, 알고 있음 26.9%)하고 있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21%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서 요양병원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14.4%에 불과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지만 요양병원 간병비가 급여화 되지 않아 간병살인, 간병인에 의한 폭행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국가가 간병을 책임지는 시기를 앞당겨 개인의 부담을 덜고, 인권에 기반한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