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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왜 의사들에게만 파업을 불법행위라고 하며 처벌한다고 윽박지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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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왜 의사들에게만 파업을 불법행위라고 하며 처벌한다고 윽박지르는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1.2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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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모 "한의사 단체 파업과, 보건의료노조의 단체 파업을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공의 단체행동 86% 설문조사 결과에 보건복지부가 엄정 처벌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의료계는 의사 파업만 불법이냐며 정부의 부당한 대응을 지적했다.

2024년 1월 22일 대한전공의협회는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가 의대증원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전공의들 86%가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고 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자 그 다음날인 1월 23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23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이하 미생모)은 [한의사, 간호사 파업은 불법이 아니고 의사 파업만이 불법인가? 의사들은 노예인가?]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미생모는 "무엇이 불법인가? 전공의의 신분은 계약직 피고용인 신분일 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불법인가? 그렇다면 보건의료노조는 어떤가? 그들은 생명과 안전에 무관한가? 한의사들은 어떤가? 그들은 생명과 안전에 무관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이야기 하려면 그들에게도 똑같이 대해야 옳다. 그러나 정부는 왜 의사들에게만 파업을 불법행위라고 하며 처벌한다고 윽박지르는가? 보건의료노조가 파업할 때 마다 처벌한 적이 있는가? 2014년 한의사들이 단체 파업을 했다고 처벌했는가?"라고 꼬집었다.

미생모는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에 공개적으로 답변을 요구했다.

1. 의사의 단체 파업만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한의사 단체 파업과, 보건의료노조의 단체 파업을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3. 의사 단체 파업 시 한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데도 의사들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의사들의 능력을 못 믿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선언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

4. 향후 보건의료노조의 단체 파업 역시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인가?

미생모는 "의사들은 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 단체 파업일 뿐인 것이다. 그러한 단체행동을 불법 행위라고 하려면, 의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직역에도 똑같이 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다. 그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대해달라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인권마저 보장되지 않고 노예 취급을 계속한다면 의사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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