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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의사 처방 시 팝업으로 이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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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의사 처방 시 팝업으로 이력 제공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1.09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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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대비 예산 11.1억 확보
환자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병·의원 처방프로그램에서 팝업으로 확인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 안착을 통해 의료쇼핑 방지 기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최근 밝혔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하여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이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의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를 확충한다.

우선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는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먹는 약(정제 등)과 붙이는 약(패취제 등)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23.11.30.~’24.1.15.) 중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투약 이력이 신속히 조회되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서버 증설 등 장비도 보강한다.

식약처는 안정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월부터 처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업체들과 개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투약 이력 조회 제도 의무화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 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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