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OECD 지표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 수 지표 하나만으로 의대 정원 논의 우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나라 적정 의사인력을 알아보는 또 다른 분석자료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다양한 통계로 살펴본 우리나라 적정 의사인력에 대한 고찰’ 정책 현안 분석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활용하는 OECD Health Data의 일부 통곗값이나 추계 연구 방법 외에 적정 의사인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방법들을 고찰한 것이 특징이다.
보건경제학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정책, 보건의료인력 수급 등의 부문 관련 이론을 통해 적정 의사인력 수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룬다. 또한, 의사인력의 판단기준을 전문가의 판단, 의사 수입의 평가, 국가 간 의사 수 비교, 의료시장의 현상 관찰, 건강 수준의 평가, 지역주민의 만족도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기준에 대해 다양한 통계를 고찰한 결과, 한국은 의사 밀도와 의사 접근도의 측면에서 활동의사 증가율과 국토 면적 대비 활동의사 수가 OECD에 비해 높아, 환자가 의사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고 대기시간 없이 전문의 진료를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기대수명은 83.5세로 OECD 회원국(80.6세) 중 두 번째로 높았고, 영아 사망률은 2.5명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료가능사망률은 43명으로 스위스(40명)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라며 “천식, 고혈압, 당뇨병 등 예방가능입원율이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아, 일차의료의 질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연구진은 “OECD 자료를 기초로 한 단순 비교만으로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대 증원과 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향후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과 국민의 부담을 간과한 것”이라며 “한국의 의사 수급 현황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적어도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나 의료환경이 가진 특수성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인력 현황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을 정책당국에 제언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정부는 ‘의사를 충분히 양산하면 남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가지 않겠느냐(낙수효과)’는 다소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과잉 배출된 의사들이 모든 진료과목에 골고루 배치될 것이라는 생각은 이미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은 우리나라 신경외과 의사 중에 뇌출혈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통해 해법이 아님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의 의과대학 수요조사와 같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비과학적인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지표와 근거를 토대로 한국 상황에 맞는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의사인력 수급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 전담 조직이나 기구를 검토해야 하며,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이해관계자 협의 등 사회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소모적 사회갈등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