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대 정원 확대 등 졸속 행정을 중단하고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확보, 필수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등 젊은 의사들을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인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제안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1일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붕괴에 부쳐]라는 입장문에서 이런 취지를 밝혔다.
2024년 상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 정원은 205명, 지원자는 53명(지원율 25.9%)이다. 소위 빅5라고 불리는 대형 상급종합병원마저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만 간신히 정원을 채웠으며 세브란스병원은 단 한 명의 지원자도 없었다. 지방 국립대 역시 부산대, 양산부산대, 경북대, 칠곡경북대, 제주대, 울산대 병원만 각각 지원자가 1명씩 있었을 뿐, 강원대, 경상대, 창원경상대, 충남대, 세종충남대, 충북대, 전북대, 전남대 병원 소아청소년과 지원자는 0명이었다. 53명 중 비수도권 병원 지원자는 8명에 불과하는 등 전국 대부분의 소아청소년과 지원자가 전무하다.
전공의협의회는 "젊은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 선택을 꺼리는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해 미래가 불확실하고, 인력 부족 등 전공의 수련 환경이 열악하며,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분쟁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사정도 소아청소년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모두 작년에 비해 지원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외과는 지원자가 늘었으나 정원을 채우진 못했다. 2024년도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응급의학과 79.6%, 산부인과 67.4%, 외과 83.6%, 흉부외과 38.1%이다.
전공의협의회는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소아, 분만,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 공백이다. 작년과 올해 전공의 지원 결과는 대동소이하다.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를 통해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공의 의존도가 높다"라며 "전문의 인력 확보를 통해 전공의 업무량을 줄여야 한다. 현재 전공의는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에서 주 68시간으로, 연속 수련 상한은 최대 36시간에서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힘을 실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필수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수억 원대의 형사,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응급, 중증, 외상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영역의 경우 의료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법적 부담으로 필수의료 기피와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 의사가 모든 환자를 살릴 수는 없다.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