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최근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정원 배정 시 4개 병원 5개 진료과에서 ‘지도전문의 보수교육 미이수’를 사유로 수련병원이 신청한 전공의 정원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주대병원 안과에는 내년도 전공의 정원이 0명이다. 작년까지는 1명의 전공의 정원이 배정되어 현재 전문의 4명과 전공의 3명이 매달 2,500여 명의 외래환자, 150여 명의 수술환자(응급수술 포함), 58명의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번갈아 가며 도맡아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전공의 인원이 한 명 줄어들게 생긴 것이다.
이 밖에도 ‘보수교육 미이수’ 사유로 전공의 정원이 미반영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소재 병원 중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외과, 흉부외과 정원이 미배정된 사례로 있고, ‘소아과 대란’인 수도권 소재 병원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까지 미배정된 사례도 있었다.
정원이 미반영된 과목 중에는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외과는 의료취약지가 밀집한 강원도 소재 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도 전공의 배정과 관련해서도 11개 병원 11개 진료과에서 같은 사유로 전공의 정원이 미반영되었다. 고신대, 동국대경주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명지병원, 제주대병원 등은 2024년도 전공의 정원을 배정받지 못해 내년에는 전공의 인원이 감축될 전망이다. 특히, ‘소아과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수도권에 위치한 명지병원은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이 감축될 예정이다.
지방의 한 국립대병원 소속 A교수는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했는데 지도 전문의의 자격을 하루 8시간 교육 이수 여부만으로 판단하여 전공의 정원을 감축한다고 하니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교육기한인 9월 30일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뒤늦게 교육을 이수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을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민원 하나하나 들어주다 보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정원 감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전공의법 시행규칙」 상에는 정기교육의 주기를 ‘최초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실무적으로 지도전문의 교육의 시한을 9월 30일로 못 박고 있다.
복지부의 ‘행정편의주의’가 지역의료 공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종성 의원은 “‘지역의료 살리기’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 이러한 행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다. 이 문제는 행정편의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우선순위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