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문케어)가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이른바 ‘외국인 건보 먹튀’를 가속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은 약 27만 명으로 文케어로 인한 급여확대 이전인 2017년 대비 무려 11배나 상승했다.
외국인 MRI·초음파 촬영인원을 보면 2017년 24,206명에서 2022년 270,781명으로 11배 증가했다.
반면, 2022년 기준 내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은 文케어 이전 시점인 2017년 대비 4.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文케어로 인한 MRI, 초음파 급여확대 이후 내국인 대비 외국인의 이용률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내국인 MRI·초음파 촬영인원을 보면 2017년 472만 명에서 2022년 2,232만명으로 4.7배 증가했다.
또한, 동 기간 MRI·초음파 촬영에 따른 1인 평균 급여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내국인은 6만7천원인데 반해 외국인은 14만원으로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MRI, 초음파 촬영에 따른 급여비 혜택을 더 누렸다는 것이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외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 중 중국인 비율이 무려 64.9%로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베트남인(7.4%)과의 격차는 무려 57.5%p 이다.
외국인 MRI 촬영인원 2022년 전체 35,063명 중 중국인이 27,476명 (78%)이다.
외국인 초음파 촬영인원 2022년 전체 235,718명 중 중국인이 148,361명 (63%)이다.
문제는 외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5명 중 1명은 건보 무임승차 대상으로 지목되는 피부양자라는 것이다. 외국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위 ‘건보 먹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보 자격요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 입법이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사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文케어의 상징인 MRI, 초음파 급여확대 이후 우리 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은 문제가 있다. 외국인에 의한 ‘건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루빨리 추진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