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정상화를 강조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文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文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총액 규모는 7조 6,9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1년도 지출 총액 6조 7,167억 원 대비 14.6%나 증가한 수치이다.
文케어의 상징인 MRI·초음파 급여비 지출 관련해서는 현 정부 집권 2년 차인 2023년도 1분기에만 3,903억 원이 지출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 증가한 액수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MRI 급여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2022년 1분기 855억 원→2023년 1분기 1,058억 원)했고, 초음파 급여비 지출은 11% 증가(2022년 1분기 2,561억 원→2023년 1분기 2,845억 원)했다.
이종성 의원은 “문제는 별도 사업으로 文케어의 성과를 관리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의 성과관리를 위한 별도 사업과 관련 성과지표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부 사업으로 ‘보장성 확대 지원’ 사업을 운영한 바 있다. 이 사업의 목적에는 ‘치료에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MRI·초음파 검사에 대한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국민 의료비 경감 및 보장성 강화에 기여’라고 명시돼 文케어 성과관리 사업인 셈이다.
해당 사업의 주요 성과지표인 ‘비급여의 급여화 이행성과’는 文케어의 상징인 MRI·초음파와 관련된 세부 지표로 설정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수혜자 수와 이에 따른 목표 급여비 지출 달성도가 세부 지표에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文정부 시기에 정부의 역점 사업인 文케어 이행 성과를 철저하게 관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 정부의 주요 사업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된 별도의 세부 사업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3년도 사업운영계획서에는 文케어로 인한 재정 누수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성과지표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은 “2023년도 사업운영계획서를 살펴보면 종전의 ‘보장성 확대 지원’ 사업은 ‘보장성 정책지원강화’로 명칭이 바뀌었고, 사업 목적 중 ‘의료이용 모니터링으로 과다 지출 및 이상 경향 항목 도출 등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정책 수립 지원’이 추가되는 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현 정부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新급여비 지출 집행률 관리로 재정 지출 효율화 제고’ 지표가 신설됐는데, 세부 지표가 2022년 이후 신규 급여된 항목에 대한 집행률 관리와 과다 지출 항목 관리에 국한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정작 건강보험 정상화의 대상이 되는 文케어 관련 항목에 대한 과다 지출 관리는 성과지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성 의원은 “文정부 하 포퓰리즘 지출로 인한 재정낭비 요인을 가장 우선으로 발굴하고 차단해야 함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세부 사업이나 성과지표가 부재한 것은 문제”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차단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