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글로벌 이슈 파노라마] 최근호의 이슈 리포트 [보건의료 혁신을 향한 도전, ARPA-H]에서 "전권 부여로 연구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하 협회)는 "한국형 ARPA-H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사업 운영계획 미발표로 구체적인 제언을 하기에 이르나, 미국의 DARPA 및 ARPA-H의 성공 요인과 운영 특징을 종합해 정책을 제언한다"라고 전제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21년 4월 획기적 연구 성과를 달성한 국방부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for Health) 창설을 결정했다.
ARPA-H는 보건의료 분야 난제 해결과 바이오기술 주도권 유지 및 보건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도전적·혁신적 바이오헬스 연구를 전담하는 특별 기구이다.
2022년 3월 Public Law 117-103 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산하에 신설했다.
우리나라는 2022년 3월 정부 120대 국정 과제 중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한국형 ARPA-H 추진‘을 결정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 보건·복지 분야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49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10년간 총 1.9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협회는 정책 제언에서 △인력확보, 조직구성, 예산 집행, 연구 기간 등 전권 부여로 연구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연구자 중심 R&D 전략 추진과 연구 기획 내실을 강화하고 평가 시스템 차별화를 통해 연구 가치와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 환경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나 기업, 연구자들이 혁신에 대한 도전과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 경험을 자산화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및 과정 지향적(Process-Oriented) 연구문화 확대 △급진적·혁신적 연구의 실패에 따른 행정제재 축소 및 면책조항 등 법적 근거 마련 △기존 R&D의 경직된 관료주의, 단기 성과주의 등 문제점이 프로그램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