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의료계는 한마디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1일 보건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영상·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의 수가를 조정하여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고 인적 보상을 강화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중환자실과 격리실 등의 수가 개선을 통해 중증 진료에 필요한 병상이 확충되고, 인력배치와 연계된 입원료 보상 확대로 의료인력이 더 많이 배치되어 환자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금번 3차 상대가치 개편에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에 대한 내용은 없고,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 조정만 다뤄졌는데, 이런 점수 조정조차도 병원급에 불리한 내용이 있어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한쪽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시스템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했다.
종별 가산의 대대적인 폐지 및 개편, 검체 및 영상 분야의 종별 가산 폐지와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료 가산 폐지 또는 개편을 통해서 추가로 재정을 확보하여 이를 외과계 및 입원료 보상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은 정부가 근본적으로 저수가를 개선시킬 의지나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또한 종별 저수가 구조의 원인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검체 및 영상 분야 종별 가산을 폐지한다는 정책 방향은 오히려 저수가 구조를 더욱 고착화 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추가로 마련되는 재원을 외과계 및 입원료 보상 강화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리라 생각된다"라고 우려했다.
지난 2017년 이뤄졌던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도 정부는 의료계에 그동안 저평가가 심했던 수술 수가를 올리고, 검체 수가를 낮추는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당시 원가 보전율이 가장 낮았던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검체 수가 감소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해 크게 반대했지만,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수가 인상을 약속한 정부의 태도에 기대하며 고통 분담을 받아들였다.
대개협은 "하지만 금번 3차 상대가치 개편에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