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정부를 향해 ‘9.4 의정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인력에 대한 문제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당시 정부, 여당과 의료계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포함한 4개 주요 의료정책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부-의료계 간 구성된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는 데 합의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필수·지역의료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의사인력에 대한 논의는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16일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8월 31일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이러한 정부의 행보가 9.4 의정합의와 달리 의료계를 배제하고 일방적인 의사인력 증원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라며 “9.4 의정합의가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합의사항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한 약속은 신뢰가 중요하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함이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에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붕괴 직전의 응급분야와 같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의료계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면 9.4 의정합의를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적의 방안들이 하루빨리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