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법안이 2건 발의된 데 대해 의료계는 지역 의료시스템을 파괴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하면서 지역 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역제안했다.
최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김한규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 국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3조의4 2항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7월 5일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을 소외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고하도록 의료법 제3조의4 2항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한규 의원 법안은 7월 5일, 위성곤 의원 법안은 7월 6일 각각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의료계는 지역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의료시스템을 파괴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경제와 교통이 발달하고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고급화된 의료서비스를 찾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협회)는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어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다 보니,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었고, 반면 지방 중소 의료기관들은 경영상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8개 대학병원이 10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서만 6,000병상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협회는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제주도를 비롯한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하여, 지역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 구축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결국에 의료생태계 및 지역 의료시스템을 파괴하여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진료 억제 및 중증환자 중심 진료, 연구 및 교육 집중),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취약지역에 각종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처우개선과 같은 지원대책 마련 등을 통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협회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을 보면, 진료권역에 따라 광역시·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어 있어 이미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다.
협회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11개 진료권역별로 3년마다 종합병원의 신청을 받아 평가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역별 분배를 의무화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