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발족…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표로 심판할 것”
11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멈춤’ 집회가 열렸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행사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1차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여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폐기를 외쳤다.
특히, 간호조무사가 중심이 됐던 1차 집회와 달리 이번 집회에는 치과의사, 요양보호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과 관련 직역 대학생들까지 가세해 힘을 보탰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보다 상대적 약자이고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시달리는 보건복지의료 약소직역의 외침을 무시하고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었다”라며 “과연 이게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국회에서 할 일인지 더불어민주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이자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고무줄처럼 팽창된 간호행위라는 명목으로 의사 지도·감독 없는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국민건강위협법’이며, 보건복지의료 분야 약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일자리마저 빼앗는 ‘약소직역 생계박탈법’,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종처럼 부리는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법제화한 ‘위헌적 신분제법’”이라고 호소했다.
장 회장은 또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서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을 타깃으로 한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 입법이자 과잉 제재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보건복지의료계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더불어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라며 “400만 회원들이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보여줄 것이며, 민심이 순리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을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한치과협회 박태근 회장은 “우리는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와 대화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도 “우리는 국민을 위해 다시 논의하고, 정부와 여야가 상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간호사 처우개선을 지지한다. 다만, 간호사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의료인의 면허관리는 강화돼야 한다”라면서도 “우발적인 교통사고로 면허를 빼앗는 것은 ‘강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서울본부 출범도 함께 진행됐다. 황규석 서울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였던 의료인들을 분열시키고 군소 직역의 일자리까지 빼앗으려는 간호법을 밀어붙였다. 이에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총선기획단을 발족하게 됐다”라며 “내년 4월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힘을 표로 보여주고 표로 심판하자”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