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 장관이 카이스트와 포항공대에 의대 신설을 언급하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과대학 통폐합과 수련병원 통폐합 제안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 24일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카이스트와 포항공대의 연구 중심 의대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사과학자는 임상 의사이면서 연구개발을 동시에 수행하는 제약· 바이오·의료 전문가를 말한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7일 입장문에서 카이스트와 포항공대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신설 논의를 보며 참 한가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과대학 신설에 여러 이해집단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고령화를 마주한 우리 사회가 개별 이해집단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가는 시점에서 이공계열 과학자 처우 개선 등 근본 문제를 외면한 채 교육 연한이 긴 의전원을 신설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이미 목격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협의회는 "차라리 의과대학생의 복수 학위 취득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기존 종합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측면, △의과대학생의 자발적인 선택에 기초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의사과학자 취지를 살리면서도 더 비용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실효성 없는 의대 신설보다는 기존 의과대학 통폐합, 수련병원 통폐합으로 효율성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협의회는 "한국에는 ‘영세한 의대’가 너무 많다. 우리 사회가 40개 의과대학을 모두 지탱할 만큼 한가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한국에는 대략 인구 100만 명 당 의대가 하나씩 있다. 미국은 우리보다 국토 면적이 98배 넓은데도 167만 명에 1개 의대이다. 유럽의 주요 선진국인 독일(1개/216만 명), 프랑스(1개/194만 명), 이탈리아(1개/353만 명), 영국(1개/203만 명)과 비교할 때도 의과대학 수는 너무 많다"고 언급했다.
수련병원의 통폐합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수련병원도 너무 많아 권역별로 통폐합이 필요하다. 역량 중심, 성과 바탕 수련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 차라리 소속 병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일정 규모를 만들어주고 지역별 또는 콘소시엄별 수련을 통해 다양한 진료 경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낫다"고 제안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지금처럼 전공의를 하나의 저가 인력으로 간주하여 제대로 교육하려는 노력 없이 마치 선심 쓰듯 전공의 정원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는 행태는 인제 그만두어야 한다"라며 "의대 졸업자 중 전공의 과정을 밟지 않는 케이스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전문의 취득을 통하여 얻는 효용보다 현행의 36시간 연속근무, 주 80시간 근무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련받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은 처우개선이 핵심이니 정부는 헛발질을 그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공의협의회는 "축구 경기 중 골을 목표로 하면 골대 근처에는 가야한다. 하프라인에서 백날 체력을 소모하며 헛발질을 해도 골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기본기가 없으면 제대로 슈팅도 하지 못한다. 우리는 속된 용어로 그것을 '개발'이라고 지칭한다"라며 "의사과학자, 필수의료 영역 전공의 확보 등 모두 근본적인 처우 개선 만이 해결책일 뿐이다. 정부당국이 '개발'질을 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