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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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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 '촉구'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2.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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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먼저 결론 정하고 논거를 취사선택한 '끼워 맞춘' 판결"
©경기메디뉴스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이근영 대한산부인과학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2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이같이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문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 이유에 대한 A 기자의 질의가 있었다.

이정근 상근 부회장은 "왜 오늘이냐면 2월에 대법원 판사들의 이동이 있는 날이 2월이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 파기환송심) 주심 판사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확실한 이해도를 갖고 재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사들이 바뀌는 것을 기회로 한의사들이 진단기기인 초음파 등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리고, 파기환송심 주심 판사에게도 제대로 된 판결을 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자리를 함께한 전문가들이 각자 전문 분야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근영 대한산부인과학회 회장은 "의사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의학과목 및 진단장비에 대해 배운다 하더라도 의과의료기기를 상용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 아무리 법에 대해 많이 공부해도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법정에서 변호하거나 판검사 역할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민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은 "(대법원 판결은) 현 의료법상에서 제시되어 있는 의료이원화의 원칙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정 하에서 앞으로 의료이원화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지 의문이다. 또한 의료법을 넘어서는 결정이 아닌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박형욱 교수(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변호사)는 "대법원이 상상력에 의존해 판결하지 말고 판결을 검증하고 판결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검증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초음파 판결의 부작용은 오로지 국민이 감내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최청희 의협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는 "대법원 판결은 먼저 결론을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다소 억지스러운 논거를 취사선택한 소위 ‘끼워 맞춘’ 판결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아래 영상처럼 실제 한의원에서 초음파를 시행하는 영상을 3개를 시현했다.

※ 대화 내용 /  한의사 : 내막이 얇아요. 제대로 생리나 배란을 안 하니까, 호르몬이 안 도니까 내막이 형성이 잘 안돼요.  아까 다낭성난소 얘기했죠?  자 여기 봐요. 여기가 난소인데요. 포도송이처럼 많죠? 동글동글..  이게 다낭성난소예요. 아직 조기폐경까지는 아니지만 다낭성난소는 맞아요.
※ 대화 내용 /  한의사 : 내막이 얇아요. 제대로 생리나 배란을 안 하니까, 호르몬이 안 도니까 내막이 형성이 잘 안돼요.  아까 다낭성난소 얘기했죠?  자 여기 봐요. 여기가 난소인데요. 포도송이처럼 많죠? 동글동글..  이게 다낭성난소예요. 아직 조기폐경까지는 아니지만 다낭성난소는 맞아요.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위 영상에 대해 "서초구 소재 B 한의원"이라며 "실제 아무 증상이 없는 20대 후반 여성이었는데도 다낭성난소질환이라고 거짓 진단을 하였고 고가의 한약 복용을 권하였으나 이후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다낭성난소질환이 아닌 성숙 과정의 ‘난포’임이 확인되었던 사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상근 부회장은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 삼아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 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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