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공공임상교수제와 연계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전공의 공동수련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공의들이 반기기는커녕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공공임상교수제는 의료의 접근성과 건강 형평성 등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가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면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수련 교육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의 공공임상교수 모집 결과,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지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의견이 다수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공공임상교수제 운영 성과가 저조한 현 상황에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의료인원 충원만이 목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따른 수련의 질 하락도 우려했다.
대전협 이한결 정책이사는 “공공임상교수제의 시행 취지 및 목적에 따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계된 좋은 제도가 부디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해당 제도가 충분히 뿌리내린 뒤 지역사회 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한 공동수련 등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수련제도 운영에 관해서는 의료현장 일선에 있는 전공의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도 “공공임상교수가 충분히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임상 경험을 명목으로 한 전공의 공동수련제도 도입은 단순한 저가 인력 품앗이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공공임상교수의 충분한 충원 및 지방의료원 수련환경 개선 등의 전제조건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후 공동수련제도 등의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현재 논의 중인 공동수련제도 운영 관련 대안도 제시했다. 먼저 지방을 중심으로 수련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수련환경의 질이 좋은 병원으로 전공의 정원을 집중하고, 동일 권역 혹은 지역 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연계한 공동수련제도 도입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공동수련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파견된 공공임상교수가 수련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권역 혹은 지역 내 중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연계, 중대형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더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라는 주장이다.
강민구 회장은 “지역사회 필수의료 및 미충족 의료 문제 해결과 다양한 임상 경험을 통한 수련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제도를 진정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취지에 맞는 토대를 충분히 조성한 후에 정책안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라며 “전제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경우 전공의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