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를 둔 것은 기재부가 복지부를 통제하고 건강보험을 통제했던 방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일몰제 규정을 폐지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국고지원 20%를 법률로 만들어 국민 개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여야 의원이 함께 내자는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국고지원금 규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있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 13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들이 일몰제 폐지를 언급했다.
김원이 의원은 "1층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로비 앞에서 (건보공단) 노조에서 일몰제 폐지 피케팅을 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건 뭐냐면 정부의 지원을 올해 말로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는 걸 빨리 풀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건강증진기금 6%는 3%로 줄이고, 국고지원 비중을 14%에서 17%로 늘리는 법안을 제가 내놨다. 일몰제 폐지와 더불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사장께서도 일몰제 폐지 그리고 안정적인 국고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셨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사장이 생각하는 국고보조율 20% 이상 달성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에 윤석열 정부의 약속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의원은 "지금까지 일몰제를 둔 것은 기재부의 통제제도 안에서 복지부가 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한다. 기재부가 복지부를 통제하고 우리 국민건강보험을 통제했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입구에 노조원들이 몇 명 서 있을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직원 전체가 나서서 국가의 역할입니다라고 따져야 되는 거다"라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의 단호한 태도와 건강보험 전 직원들의 단호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다는데 동의하십니까?"라고 질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에 정부하고 복지부 그리고 공단 사이에 일몰제 폐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사실 관계가 어떻습니까"라고 질의했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저는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고 답했다.
전혜숙 의원은 "(조규홍)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일몰조항도 연장할 뿐만 아니라 법률로도 이것을 명확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렇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 국가 지원 20%를 법률로 만들어 국민 개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자는 결의안을 오늘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결의안을 한번 내고 감사를 마치면 어떨까 싶다. 휴식 시간에 양당 간사와 위원장, 그리고 우리 의원들 좋은 의견을 취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양당 간사들께서 의논해 주시기 바란다"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