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필수의료 종합대책 만드는 과정…폭넓은 의견 수렴 통해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
300병상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 삭제 건의에 대해 의사회에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필수의료 종합대책 수립 관련 제안서'에 수가, 인력, 시스템 등 병원들의 요구 사항을 담았다.
인력과 관련해서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를 삭제해 실제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인력이 원활하게 배치될 수 있는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10월 2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공동 성명에서 "병원협회가 국민 건강을 우선하는 의료인 단체가 아닌 단지 경영자 단체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극명히 보여준 사례"라며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가 개설 안 된 의료기관에 의원수가를 적용하고 병원협회를 필수의료 논의와 건정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병원협회의 건의는 도마에 올랐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기준으로 보니까 976병동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소아과청소년과 둘 다 개설된 경우가 58%밖에 안 된다. 결국은 절반이 거의 없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런데 병협에서 복지부에 제출한 필수의료 종합대책 수립 관련 제안서에 보면 100병상에서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필수 진료 과목에서 삭제해 달라 이런 건의한 적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우리가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로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산부인과하고 소아청소년과는) 빼달라고 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이야기인가?"라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산부인과하고 소아청소년과는 되게 중요한 거지만, 지금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서 공급 기관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라며 병원협회의 입장을 전하면서도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가 대표적인 필수의료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 의원은 "산부인과하고 소아청소년과가 없어서 지금 난리가 아닌데 지역 격차나 의료 격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다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병협에서 이것을 빼 달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것인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조 장관은 "병협에서 제안한 거고, 저희가 결정한 것은 아니고,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가 중심을 가지고 잘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