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부터 '타투'까지 의사 정서에 상반된 의료 관련 공약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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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부터 '타투'까지 의사 정서에 상반된 의료 관련 공약에 '유감'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1.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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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국민 건강 문제 등 전문가적 시각 부재로 우려 낳아
의협, "공공의료 확충은 9.4 의정합의 정면 위배하고 신뢰 깨는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의료 관련 공약인 공공의료 확충, 탈모 건강보험 적용,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간호사법 제정, 타투(문신) 합법화 등이  의사 정서와는 전혀 반대 방향에서 발표되고 있어 의료계가 우려하면서, 유감을 표하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이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부터 타투 합법화까지 의료에 대한 전문가적 시각이 실종된 공약을 했다.

특히 이 후보의 9.4 의정합의까지 무시하는 공공의료 확충 정책 공약에 대해서는 의료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도 유감을 표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공공의료 확충 공약에서 △70군데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 1개 이상 확보 △공공·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각 지역 병원들과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 국민 주치의 시대 등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020년 9.4 의정 및 의당 합의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을 결사 반대하는 의료계의 거센 저항 끝에 국민 앞에서 이뤄진 약속이었다"라며 "합의 사항에 역행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의료계와의 신뢰를 깨뜨리는 그릇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1월 초에는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국민적 관심을 끌었는데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1월 7일 자 사설에서 "건보 재정적자 때문에 암 환자조차 최신 항암제 치료 때 엄청난 의료비를 감당하고 있다"라며 "이러니 현장 의사들이 '돈 없으면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상황을 모르고 탈모에 건보를 적용한다고 하느냐'고 반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월 8일에는 이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5월 소비자단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입자의 47.2%가 실손보험 청구 포기를 경험한 바 있다고 한다"라며 ""제가 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위임하면, 병의원이 바로 청구하는 ‘청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이유"라고 적었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국민들이 실손보험 청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보험사별로 청구 서류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요구하는 서류의 양이 많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소액이거나 건강보험 급여 진료의 경우는 영수증 정도만 제출해도 실손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고, 고액 보험금 청구 시에는 간소하고 표준화된 보험금 청구 양식을 이용하도록 하면 된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11일에는 간호사법 제정관 관련하여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5년을 시작으로 간호법 발의가 계속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 대표발의로 3건의 법안의 발의됐다. 선거 전이라도 간호사분들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은 21대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연이어 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법의 일부 취지에는 공감하나, 처우개선이라는 허울 아래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내용을 끼워 넣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것인지 저의를 의심케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12일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45'에서 타투 합법화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타투 관련해서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국민 안전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타투는 침습 행위로 시술 과정에서의 감염 등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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