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협이 만관제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과 관련,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협(대한의사협회)은 만성질환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제(만관제)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 했다.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2월 경기도의사회를 시작으로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의협 등이 반대했다.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강연에서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만관제 시범사업"이라고 언급하면서 의료계가 반대했다. 이후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한 의협 등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었다. 다만 올해 1월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에서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을 제안했다. 이때부터 의협의 회무 방향이 변하고 있었다. 이어 이필수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올해 9월 10일 제1차 만성질환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만관제 시범사업을 올해 3년 차로 마무리하고, 내년에 본사업을 예정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올해 9월 15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 제도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케어코디네이터는 대부분 간호사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열린 것이다.
이에 의료계 A 인사는 "불과 2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치의제도라고 발언했던 제도로 의료계에서 해당 사업을 전면 거부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시범사업이니 들어가서 평가하자는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더니, 이젠 시범사업 평가는 하기도 전에 내년 본 사업을 기정사실화하고 만성질환관리제 활성화가 은근슬쩍 의협의 입장이 되어버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A 인사는 "더군다나 의사의 면허권을 침탈하는 전문간호사제도와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 케어코디네이터 홍보?"라고 반문하면서 "케어코디네이터가 한다는 신규환자 문진, 신체검사, 혈압, 혈당 확인, 약물 순응도 확인 등, 이런 것이 바로 의사의 진료 행위다"라고 언급했다.
A 인사는 "더욱이 그 업무는 공단의 커뮤니티케어 ICT 방문간호 시스템의 방문간호사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이는 결국 간호단독법, 간호사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악제도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의협의 입장이 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만관제는 다음 주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만관제 본사업이 우려된다. 논의는 하고 있다. 주무 이사가 연구 중이고, 상임이사회에 아직 안 올라왔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만관제는 의협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사업이다. 마냥 반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모든 법은 독소 조항이다. 그런 조항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협의를 들어가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다음 주 수요일 상임이사회가 있으니 만관제에 대해서는 보고 사항으로 올라올 것"이라며 그 이후 의협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