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관제 활성화, 의협은 수가 인상 포기하고 주치의제로 가겠다는 뜻인 건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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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관제 활성화, 의협은 수가 인상 포기하고 주치의제로 가겠다는 뜻인 건지" 우려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1.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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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의정협의, "의협, 만관제 시범사업 할성화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안"
의협, "전달체계라는 큰 틀에서 개선점 요청…주치의제 얘기 없었고, 예의 주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픽사베이

의협이 만관제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6차 의정협의체에서 제안한 것과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 수가인상은 포기하고 주치의제로 가겠다는 뜻인지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를 갖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참고자료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제안사항과 관련, "일차의료 영역 확대, 외래 진찰료 인상, 외과계의 시술‧처치‧수술료 인상, 노인정액제 본인부담액 변경,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행정절차 등 개선, 보건소 본연의 기능으로 개편 등"이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위 제안 사항 중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행정절차 등 개선'이라는 문구에 대한 우려이다.

의료계 A 인사는 "어제 정부 보도자료를 보니 의정협상에서 의사협회가 만관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안했다고 한다"라며 "그런데, 만관제는 이미 2019년 박능후 장관이 진찰료 인상안을 거부하면서 만관제, 방문 진료 등을 언급했을 뿐 아니라, 기자들 앞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는 주치의제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던 제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2월 1일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 요청'에 대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소요를 수반, 조심스럽다면서 대안으로 동네의원에서 교육상담, 심층 진찰, 만성질환관리, 방문 진료 등에서 다양한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었다. 

또한, 지난 2019년 2월 13일 국회 조찬 강연 등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급은 만성질환관리, 종합병원‧병원급은 전문병원‧재활병원으로 가야 한다"라며 '그 출발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즉 주치의제도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걸 보면 범투위나 최대집 회장의 의협은 수가 인상은 포기하고 주치의제로 가겠다는 뜻인 건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의협 조민호 기획이사는 경기메디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만관제 시범사업은 큰 틀인 전달체계와 관련된 것이고, 주치의제 얘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이사는 "(제6차 의정협의체에서)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큰 틀 안에서 만관제를 기왕 할 거면 잘 되어야 하는데, 개선점 요구는 안 되고 있으니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한 거다"라며 "상세하게 논의한 거는 아니다. (보도참고자료에) 적힌 내용 정도 얘기만 됐다"라고 말했다.

조 이사는 "정부에서 정책하면 여러 방향에서 우려하는데 거기(주치의제)까지 아직 얘기는 없었다. (의협도) 정책이 실행되는지 지켜본다. 주치의제로 변질 가능성이 보이거나, 의료법에 어긋나 보이면 당연히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조 이사는 "수가 인상은 (의협으로서) 당연히 주장한다. 여러 가지 항목을 주장하지만 핵심은 재정투입 없이 활성화될 것이냐라면서 요구는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당장 시원한 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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