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동석)는 지난 13일 질병청과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최근 개원가에서 독감 백신을 구하지 못해 일반 접종은 물론이고 국가필수예방접종(NIP)까지도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석회장은 백신 생산 제약사들이 직거래를 기피하고 도매업체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백신을 판매하고 있고, 예년에 비해 가격이 대폭 오른 데다 반품 불가, NIP 불가 등 불평등한 조건으로 주문을 받고 있어 개원의들이 백신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피력했다. 더욱이, 유소아나 임신부의 NIP용 백신은 기존 거래 여부나 주문량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문을 받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백신을 NIP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이제 시작된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의 파행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작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코로나 방역 사태를 맞이하여 올해 독감 예방접종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난국에서 유소아,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절실한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올해 보건당국이 파악한 독감 백신의 양이 예년에 비해 적지 않다고 하는데도 품귀 현상이 생긴 것은 결국 제약사와 도매상의 변칙적인 공급 행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석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약사와 도매상의 행태에 대해 질병청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바로 잡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똑같은 백신인데도 NIP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은 접종을 원하는 어린이와 임산부를 곤경에 빠지게 하는 것이며, 의사들은 민원에 시달리고 전체 접종률이 떨어지면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대개협 참석자들은 그 외에도 정부가 공급 업체들의 계약관계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규정들을 잘 활용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권을 발동해서라도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해주도록 건의했다. 아직 본격적인 독감 예방접종 사업이 시작되려면 다소 시간이 남아있는 바, 그동안 서둘러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석회장은 “이러한 사태의 이면에는 작년 독감백신 운송 시 상온노출 사건과 백신 부작용 의심 사례로 접종율이 떨어져서 제약사들의 손해가 빚어졌던 탓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손실을 국민이나 의사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작년보다 올해 백신 가격이 일제히 급등한 것은 불공정한 담합이 아닌지 의심되며,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법적인 조치까지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약사나 도매상이 일반 물량을 NIP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는 NIP 공급 가격과 일반가의 차이에서도 온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간극을 좁히는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