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위협하는 불법 PA 의료행위 합법화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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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위협하는 불법 PA 의료행위 합법화 시도 중단하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7.0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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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은 안 되고 불법 PA 의료행위는 OK?

A|자네들, 퀴즈 하나 풀어볼 텐가? 이 중에 불법이 아닌 것을 골라보게.
① 대리수술
② PA(Physician Assistant, 일명 ‘진료보조인력’)의 의료행위

B|에이, 선생님! 절 너무 무시하시는데요? 당연히 둘 다 불법이죠.
C|잠깐만! 어느 병원에서는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인정한다고 하던데, 설마 불법을 묵인했겠어?

A|정답은 둘 다 불법이라네. 모두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B|앗싸! 맞혔다!
C|???

C|선생님! 둘 다 불법이라면 어떻게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병원이 있을 수 있죠?
B|대리수술 논란에는 발끈하면서 PA 의료행위에는 다들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라는 점에서 다를 게 없는데 말예요.
A|그게 참 답답한 현실이지. 스스로 의료법을 무시하고 국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 하다니 말일세.

C|그런데 외국에서는 PA 제도가 합법이라던데요?
A|잘 아는군. 일부 국가에서 PA 제도를 운용하고 있긴 하네. 그렇지만 PA가 되려면 정규 과정 이수는 물론 자격시험 등 엄격한 절차가 있지. 그리고 PA 제도를 운용하더라도 의료행위의 대부분은 반드시 의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네.

B|의료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해당 면허가 있어야 하고 정작 의사들도 면허받은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는데, 손재주나 눈썰미가 좋거나 의료현장에서 오래 일했다는 이유로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맡기고 이를 묵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C|음,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겠네요.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A|불법 PA 의료행위는 자네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의사들이 해야 할 일을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PA들이 대체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야.
√의료의 질 저하
√국민 건강 위협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 논란
√의료 왜곡 현상 심화
√의료인 면허체계 붕괴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봉직의사 일자리 감소

B·C|그런데 어떻게 이런 불법이 묵인될 수 있죠?
A|불법을 저지른 의료기관을 정부가 제대로 처벌하고 올바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심지어 정부는 의료기관의 불법 PA 의료행위를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네.

B|병원에는 의사가 할 일, 간호사가 할 일, 임상병리사가 할 일 등 각 면허에 따른 직무가 엄격히 구분돼 있고, 이는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인데….
C|의료법이 장난인가?
A|그러게, 나도 기본이 바로 선 의료현장을 바란다네.

“국민 건강 위협하는 불법 PA 의료행위 합법화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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