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료 3법’을 두고 의료계가 보여 주기식 미봉책에 불과하며, 자칫 일반병원까지도 동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지역별로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범위에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을 50% 가산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공공의료 3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사안에 대한 이해와 해결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이하 행동여의)는 8일 성명을 통해 “현재의 공공의료 문제는 병상 수가 아니다. 이미 있는 공공병원들이 만년 적자에 폐원 위기인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행동여의에 따르면 현재 지역의료원 36개와 적십자병원 6개 등 총 42개의 공공병원이 있으며, 이들 병원 대부분이 만년 적자 상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일산병원조차 매해 적자로, 10년간 1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행동여의는 “급여 수가가 원가 미만인 상황에서 급여 진료만 열심히 하는 공공병원들이 적자에 허덕이는 것은 당연하다”며 “급여 수가의 원가보존율이 의원급 60%, 병원급 70%에 불과하며 특히 진찰료는 원가의 50%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문제의 해결책은 병상 확대가 아닌 수가 정상화가 먼저라고 못박았다. 행동여의는 “수가가 정상화돼야 의료계의 모든 불합리가 해결될 것이며, 보여 주기식 미봉책은 또 다른 문제만 야기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턱대고 병상만 잔뜩 늘렸다가 기존 병원 지원 몫까지 나누게 돼 다 같이 붕괴되면 어쩔 것이냐”며 “수가 정상화로 공공병원 스스로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