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었다.
청원은 지난 8월 28일 시작됐고 마감일인 9월 27일 저녁 11시 20분경 참여 인원 20만700명을 기록했다.
10시경 약 6천 명이 부족해 무산될 위기였으나 45분 만에 6천 명을 넘은데 이어 20만700명도 넘어선 것이다. 의료계는 할 만큼 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청원 글이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청원인은 청와대 청원 글에서 "저는 의대생도 아닐뿐더러 정책 전문가도 아닌 일개 대학생일 뿐이나,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본 정책에 대한 깊은 우려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의사 증원이 의료 질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공공의대 정책의 주요 취지를 의사 증원을 통한 의료 질 상승으로 내세웠는데, 증원이 어떻게 의료 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피상적인 시각에서만 본다면 응당 타당해 보이나, 의료 서비스란 단순히 의사의 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한 결과물"이라면서 "정부는 최소한 의사 수 증가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완치율 등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통계자료나 해외 사례라도 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 발의 전 당해 지역의 부지를 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공공의대 정책은 이제야 발의되는 법안임에도 어떻게 5년 전부터 당해 지역의 부지를 구입하고 토지보상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가사업에 중대한 비리의 연루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 정권의 큰 실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로 위기인 상황에서 최일선에 있는 의사를 탄압하는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청원인은 "현재 코로나로 전 국민의 보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강요하여 의사들로 하여금 파업을 유도한 후 전방위적으로 의사들을 탄압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폭력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국민을 위해서 의사들의 현장 복귀는 최우선적인 사항이 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전면적으로 공공의대 정책을 철회하고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 바람직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의사 등 전문가 집단과 함께 논의함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