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봉직의-개원의 전 의사 직역 투쟁체로 더욱 강력하게 투쟁할 것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병의협 비대위)가 현 의협 집행부의 탄핵과 함께 지역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경 투쟁할 것을 촉구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8일 성명을 내고 “의협 대의원회는 조속히 임시총회를 열어 현 의협 집행부를 탄핵하고, 각 시도의사회는 지역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경 투쟁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로 구성된 젊은의사 비대위가 이끌어오던 파업 투쟁이 최대집 의협 회장의 날치기 합의 서명으로 인해 큰 혼란에 빠졌다고 전했다. 특히, “최대집 회장은 투쟁기간 동안 줄곧 이해할 수 없는 자율적인 투쟁을 강조하고, 지역의사회와의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투쟁을 외치고 행동으로는 투쟁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그 이유가 파업 투쟁을 지속할 뜻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전공의, 전임의들이 고발되자 자신을 먼저 감옥으로 보내라고 소리쳤던 최대집 회장의 행동은 모두 거짓이었다고도 고발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안위와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서 전체 의사 조직을 배신한 최대집 회장과 의협 집행부의 만행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며 “아직도 힘들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명예를 지키고, 전체 의사 투쟁의 불씨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최대집 회장과 현 의협 집행부의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회원이 회장과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 의협 집행부는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이에 남은 선택지는 의협 대의원회를 통한 회장 및 집행부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두 번의 임시총회에서 현 의협 집행부의 실정을 단죄할 수 있었으나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현재의 투쟁 혼란을 만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병의협 비대위는 “의협 대의원회가 스스로 과오를 뉘우치고 회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면, 최대집 회장과 의협 집행부를 탄핵하고, 강경 투쟁을 위한 비대위 구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협 대의원회가 탄핵 및 비대위 구성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의협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회원들의 강한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시도의사회를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비대위 체제를 만들어 투쟁을 준비하고, 지역 내 개원의 조직을 규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병의협 비대위와 연대해 지역 내 병원별 봉직의 조직도 함께 규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대생-전공의-봉직의-개원의로 이어지는 전 의사 직역 투쟁체를 통해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투쟁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병의협 비대위는 “현재 의협 집행부가 유명무실해진 상태에서 힘들게 투쟁을 이어가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보듬어 안고, 전체 의사 투쟁으로 이 투쟁 상황을 재확대할 수 있는 열쇠는 시도의사회에 달려 있다”며 “특히나 여당에서 성분명 처방과 다를 바 없는 일명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간소화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는 상황에서 개원의들의 권익을 책임져야 하는 시도의사회는 강경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파업 투쟁의 명분과 목표를 혼란스러워하며 파업 투쟁에 회의를 느끼는 이들을 향해서는 “▲회원들의 뜻에 반하는 부실한 내용의 합의를 회장이 독단적으로 한 점 ▲합의서 서명 이후에 곧바로 터져 나온 여당 의원들의 합의 파기를 시사하는 발언들 ▲의사국가고시를 거부한 학생들의 구제 방안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 표명 ▲대체조제 간소화법 발의 등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음을 내비치는 상황 등 명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들의 투쟁 최종 목표는 4대악 의료 정책 철회의 명문화, 건정심 구조 개선 법안 국회 통과, 더 나아가서는 2000년 의약정 합의의 주요 내용이었던 의대 정원 감축 및 동결 약속, 대체조제 금지를 정부와 여당 스스로 파기했으니 의약분업 파기까지도 투쟁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아직 의사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지금 지치고 힘들지라도 어느 목표도 확실하게 달성하지 못한 채 이대로 투쟁을 끝낼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 의사들이 물러나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쿠바 의사들처럼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노예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투쟁은 정당한 투쟁이고, 미래를 위한 투쟁이며, 국민 건강을 위한 투쟁”이라며 “대의 명분이 뚜렷한 우리의 투쟁에 스스로 도덕적 굴레를 씌울 필요가 없고, 이 투쟁은 반드시 의사들의 승리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