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하는 OECD 평균을 또 한 번 반박하는 자료가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OECD Health at a glance 2023’에 공개된 90여 개의 각종 지표를 비교·분석한 뒤 “OECD 통계자료를 보아도 대한민국 현 의료 시스템에서 의대 증원은 오히려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의연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3.6세로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았다. 심장마비 및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비율은 29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으며, 암에 의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비율 역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낮았다. 또한, 당뇨병 유병률, 뇌졸중 등 각종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나 모태사망률, 영아사망률 모두 OECD 평균과 비교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100%에 이르렀으며, 거주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가용성에 대한 만족도 역시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우수했다. 반면, 의료보장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아 본인부담률이 높았고, 전체 소비 중 의료비 지출 및 재난적 의료비 역시 높았다. 국민 1인당 연간 진료 횟수나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횟수는 OECD 평균과 비교해 각각 2.6배, 3.4배 높았으며, 인구당 병상 개수 및 평균 재원 일수도 각각 3.0배, 2.4배 높았다.
바의연은 “의료비 중 본인부담률이 높으면 의료 수요는 감소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많은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서도 더 많은 의료 행위량을 보이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평균 의료비 증가율은 OECD 평균보다 2.5배 높은 8.4%로, GDP 대비 의료비(9.7%)는 처음으로 OECD 평균(9.2%)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의료비 역시 OECD 평균의 92%에 육박했다.
바의연은 “의료비의 재원을 분석해 보니, OECD 평균과 비교해 의료보험의 비율은 비슷하나 정부지출은 적고 환자의 본인부담이 높았다”라며 “즉,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는 정부 보조보다는 의료보험료와 본인부담 증가에 의한 것으로, 그만큼 국민이 직접 지불하는 비용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논란인 보건의료 인력 현황에서는 인구당 의사 수와 의대 졸업생 수는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적은 반면, 젊은 의사, 남자 의사, 전문의의 비중이 높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 대비 농촌의사 비율은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높았다.
바의연은 OECD 지표 비교·분석을 통해 부정적인 부분으로 △인구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적은 점 △최근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점 등을 꼽았다.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의료의 양이 OECD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 △건강 상태 지표, 질 및 성과 지표 비교에서 의료의 질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점 △지방의사 비율이 높으며 환자들이 의료접근성에 만족하는 점 등을 들었다.
바의연은 “우리나라 의사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지만 활동성과 전문적인 진료 능력으로 충분한 양과 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진료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도 나쁘지 않다”라며 “반면에 우리나라 의료비는 최근 급상승하고 있으며, 의료비 중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주목할 부분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중 본인부담률이 높은데도 의료 이용량이 많다는 점”이라며 “비록 비율은 높지만, 본인이 지불하는 절대 금액은 낮기 때문”이라고 밝힌 뒤 저수가 문제를 지적했다.
또,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의료비의 연간 상승률이 OECD 평균 대비 2.5배 가량 높게 나타난 점에 대해 “COVID-19는 전 국가의 공통변수이므로 제외했을 때 해당 기간 의료비 상승의 원인은 문재인 케어”라며 “의료전달체계 확립 없이 시행된 보편적 보장성 강화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이 가속화되어 의료비가 증가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바의연은 “저수가로 인한 환자 요인의 행위량 증가와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을 선결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이 없더라도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은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전체적인 의료량을 증가시켜 의료비의 추가적인 급상승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의대 증원 이전에 현재의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의연은 “적절한 보상 체계, 수요자 및 공급자 요인의 행위량 조절 기전, 의료전달체계 확립, 실손보험 위상 및 역할 설정,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법적 보호장치 등의 시스템 개선을 먼저 시행한 후 그럼에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면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