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준비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3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현금 흐름 기준 연간 4조 1,276억 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 3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 원이 적립됐다.
2023년도는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보다 수입 증가폭이 더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수입은 직장 보험료 수입, 연말정산 보험료, 정부 지원, 이자 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6조 1,340억 원(6.9%)이 늘었다.
특히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 운용으로 이자 수입이 목표수익률(4.05%)보다 0.95%p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초로 1조 원 이상 수익을 달성, 6,479억 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5조 6,355억 원(6.6%) 증가했으나, 2022년도 증가율(9.6%)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됐다. 이 같은 현상은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개인 위생관리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및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을 통해 최적의 적정 진료를 계속 제공하되, 불필요한 의료쇼핑 및 과잉 진료 등을 방지하는 한편 직장-지역가입자 간 격차 해소 및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