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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찬반 쟁점 논란 Q&A 팩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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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찬반 쟁점 논란 Q&A 팩트 체크
  • 경기메디뉴스
  • 승인 2024.02.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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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

의대증원 찬반 논란이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부측 주장과 의사가 과잉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팩트에는 눈을 감고 좌우 이념 논쟁이 되어 버렸다.

전형적 좌파 의료사회주의자 김윤 같은 사람이 문재인 좌파 정부와 함께 하다가 자유를 35회 말한 윤석열 정부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아이러니이다.

이런 좌파 학자들이 수십 년간 주요 통계를 입맛대로 왜곡 주장하며 혹세무민한 것이 이 나라 현재 위기와 혼란의 주요 원인이다. 이들의 정부 용역 연구비와 각종 회의료도 조사해야 한다. 

김윤 같은 좌파 학자들은 잘 모르는 국민들 대상으로 각종 각론은 그럴듯하게 말하며 혹세무민하나 지난 20년간 그들의 주장의 결과를 총론으로 보면 그들은 필수의료 파탄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역사의 죄인일 뿐이다.

살다 보면 사업계획을 그럴듯하게 해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 유창하게 주변에 투자를 권유하나 그럴듯한 그의 사업계획 각론에 속은 투자자는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한다.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의 피해도 그런 혹세무민하는 학자들이 탁상공론 통계 왜곡으로 이 나라를 망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지 않고 의사들이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갈라치기 하는 복지부와 정치권은 역사 앞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주요 쟁점에 대해 필요성이 있어 Q&A 팩트 체크로 정리를 했다.

Q 의사인력증원이 의사단체 반대로 20년 동결 복지부 주장이 사실인가?
2000년 의사 숫자 7만에서 20년 만에 14만 명이 되었다. 무려 2배가 증가했다. 따라서 복지부의 의사인력의 증가가 20년간 없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현재도 OECD 최고 수준의 의사인력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눈을 감고 국민을 속여 왔다. 의대 정원 증원이 없어도 의사 숫자는 인구 감소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팩트이다. 
연간 100만 출생아에서 25만으로 75% 출생아가 줄었으면 의대증원을 75% 줄여야 의사 숫자가 동결되는 것인데 의대증원을 줄이지 않아 의사 숫자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 사례로 선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 10년간 일본은 15% 의사인력이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는 30% 의사 인력이 증가했다는 것이 팩트이다.

Q 현재 의사가 부족하고 의료공급이 부족하다는 정부 주장이 사실인가?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전 세계 최고의 의료접근성을 보이는 나라가 대한민국인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 수치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료기관 이용횟수가 14.7회로 OECD 1위이며, OECD 평균 5.9회의 무려 2.5배에 달한다.

Q 정부 말대로 의사를 늘리면 의료공급이 늘어나는가?
그렇지 않다. 인구천명당 의사숫자가 가장 적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국민 1인당 의료제공받는 횟수가 OECD 최고 수준이고 인구천명당 의사 숫자가 우리나라의 2.5배에 달하는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국민 1인당 의료기관 이용횟수가 OECD 최저 수준이다.

구체적 수치로 국민 1인당 연간 의료기관 이용횟수가 대한민국 14.7회 OECD 평균 5.9회의 2.5배이고 일본 12.4회로 높은 반면 그리스 2.7회, 이탈리아 5.2회로 매우 낮다.
위의 현실처럼 인구천명당 의사 숫자가 많다고 해서 국민이 제공받는 의료공급의 확대를 나타내지 않는다.  쿠바, 그리스, 이탈리아 등 의대증원을 한 나라의 의료가 부진한 결정적 이유는 의사들의 동기 상실이다. 공산주의가 망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Q 우리나라는 의료 공급량만 OECD 2.5배이지 3분 부실 진료이어서 의료 공급의 수준이 OECD 중하위라는 김윤 교수의 거짓 주장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의 수준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고, 우리나라나 일본의 고혈압, 당뇨 등 외래 치료 결과, 수술치료 결과가 그리스, 이탈리아보다 결코 낮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높고,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4.1명)보다 훨씬 낮아 의료의 질이 OECD 최고 수준으로 부실진료라는 김윤의 주장은 거짓이다.   

국가의 의료 수준을 반영하는 응급실에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사망하는 ‘회피가능사망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147명으로 OECD 평균 215명보다 훨씬 낮고 의사 숫자가 우리나라 2.5배인 그리스 196명보다 훨씬 낮아 우리나라의 의료 공급의 질이 의사를 대폭 양산한 쿠바, 그리스보다 훨씬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들이 제공받고 있어 부실진료가 아니다. 

Q 의사를 늘리면 어떤 국민 피해가 발생하나?
공무원을 늘려 국가 파산 사태를 맞았던 그리스 사례, 대기업 직원을 2배 늘리면 기업이 파산하듯이 의사를 늘리면 건강보험재정의 파산과 의사들 동기 상실로 의료가 파탄 난다. 
쿠바, 그리스, 이탈리아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의사 과잉진료 비난할 때는 의대증원 늘리면 안 된다고 하다가 지금은 말을 바꾸어 의대증원을 주장하는 김윤 교수는 2011년 의사 수를 늘리면 늘린 숫자에 비례하여 우리나라 전체 외래 진료횟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의사들이 목표수입을 달성하기 위해 외래진료수요를 창출해 내어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였으며, 근거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횟수가 OECD 평균보다 2배나 많다는 점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말한 이후 현재는 말을 바꾸어 의대증원의 혹세무민 주장을 하고 있다. 

과잉진료로 의사를 비난하는 김윤과 진료 공급이 부족하다는 김윤은 다른 김윤인가?

Q 의사를 늘리면 응급실, 중환자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해결되나?
그리스의 의사 숫자는 인구천명당 무려 6.31명으로 우리나라의 2.5배가 넘으나 현재 공공병원은 의사를 못 구하고, 의사 인력의 해외 이탈 현상, 대도시 인기과로만 의사가 몰린다. 국민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횟수는 불과 2.7회로 우리나라 14.7회의 1/6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30% 늘었지만 필수과 기피현상은 더욱 심해졌다는 점만 봐도 의사를 늘린다고 필수과 기피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필수과 영역의 근무환경 개선, 상대적 박탈감 해소가 해결책이다. 이것은 지난 20년간 각종 로비에 놀아난 복지부 국과장의 잘못된 배분 정책의 결과이다. 

Q 소아과 오픈런 등 소아과 의사 부족현상이 의대정원이 적기 때문인가?
지난 10년간 15세 미만 인구 숫자는 797만 명에서 630만 명으로 무려 21% 대폭 감소했으나 소아과 의사 숫자는 지난 10년간 5500명에서 7300명으로 32%나 증가했다. 
그런데 10년간 32% 증가한 소아과 의사가 21% 감소한 소아를 진료하는데 왜 소아과 의사 부족현상이 생겼을까?
소아과 의사가 열악한 진료환경으로 소아과 진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흉부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 타 필수과도 마찬가지이다. 

지금도 필수분야의 전문의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열악한 환경으로 해당 진료를 떠난 것이 팩트인데 이것이 의대정원이 적어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은 심각한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다. 

Q  의대증원 대폭확대와 지역 학생만으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대폭확대로 인한 의료의 질저하가 없다?

성적 나빠도 사명감만 있으면 된다는 복지부 논리이면 수능 안 보고 의대 간 조민을 국민들이 비판할 이유가 없다. 그게 공정한 나라인가?

그렇다면 서울대, 연고대도 성적순으로 뽑지 말고 북한처럼 출신성분과 사명감으로 뽑아야 할 것이다.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고 결과적 평등, 절대적 평등을 추구하는 현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심각한 공산주의 사고일 뿐이다.

Q  의사의 수입이 3-4억이어서 의사를 늘려야 한다?

김윤 교수 공산주의 논리이면 대기업 임원 많이 벌면 대기업 임원 많이 늘리고 청소부 적게 벌면 청소부 없애야 된다는 주장과 같다

그 직종 돈 많이 버는 것과 필요인력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김윤 교수의 비이성적인 적개심과 감정적 선동일 뿐이다.

북한이 공산화될 때 배고픔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사람의 시기심을 이용하여 지주, 기업가 많이 번다고 선동한 공산주의 선동과 같다.

대한민국 의료는 OECD 최저 수준의 수가로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고 있다. 비유를 하자면 짜장면 싸고 맛있는데 그 집 주인이 돈 많이 번다고 비난하는 것은 공산주의적 생각으로 비이성적이다. 

Q 의대증원 반대가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이다?
의사들이라고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다. 의사를 고용하는 의사도 있고, 고용 당하는 의사도 있다. 60-70대 노령의사도 많다.
의대증원을 하더라도 이들이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나오는 10-15년 후에는 60-70대 노령의사는 은퇴이다.
집단이기주의가 되려면 현재 의협의 지도부의 주축인 60대 의사들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결론
경기도 의사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무려 5개월이나 대통령실 앞 집회를 통해 거짓에 기반한 망국적 의대증원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였고 전공의, 의대생 집단 사직, 휴학 파국 사태를 꾸준히 걱정하고 이런 극단적 사태를 막고 이성적인 해결을 정부에 경고해 왔으나 거짓 학자들의 혹세무민만을 앞세워 정부가 귓등으로 듣고 무시하다가 현재의 이런 극한 대립과 국가 위기 사태가 초래된 것이다.

이런 국가 위기, 총선 파탄의 책임은 경기도 의사회의 경고를 5개월간 무시한 복지부와 대통령실에 있음을 분명히 해 둔다.

가해자인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인 어린 전공의, 의대생들을 상대로 겁박하는 것은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부디 이성을 찾고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고 김윤 같은 거짓 학자들을 엄정히 처벌하고 포퓰리즘을 버리고 합리적인 정부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힘으로 억압하는 윤석열 정부의 독재적 발상으로 젊은 의사들을 핍박해서는 역풍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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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네리 2024-02-23 15:27:09
소아과 산부인과 면허받은 의사들은 많은데
진료하는 병원은 거의 전멸이다.
그 의사들을 이 사명감과 안전하게 진료하게 만드는게 순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