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들이 지난해 교육부 주관의 수요 조사 당시 각 대학·대학원의 실제 교육여건에 비추어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교육당국에 제출하였던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하 의과대학협회)는 19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의사 수 연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지금이라도 제시하고 제시할 수 없다면 2,000명 증원 계획의 철회를 요구한다. 이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의료체계 수립 전략 하에서 의사인력 충원 계획을 재조정하고 의료인력 수급을 조정할 법제화된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살리기와 관련해서는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앞서 기존에 배출된 필수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증원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함께 무작정 대규모 증원을 추진할 경우 기대했던 정책 효과는 거두지 못할뿐더러 향후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은 자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의대생 휴학과 관련해서는 "국가 보건의료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학생들의 순수함과 진지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의 수단으로 휴학원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원장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교육부 수요 조사 이후 의과대학협회는 잘못을 인정하고 지난 1월 9일 2025학년도 입학에 반영할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