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2월 중 의대증원을 발표할 위기 상황에서 의대증원을 규탄하며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는 공영 방송 등 끝장 토론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월 30일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정책을 즉각 논의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끝장 토론을 요구했다.
의협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와 열린 마음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끝장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의사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이나 의대 정원 증원 규모의 과학적 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요구한 끝장 토론 제안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일절 논의하지 않다가 오히려 공문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 의대 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수락하라"라고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31일 [의대 정원 증원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끝장 토론을 요구했다.
대개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해결을 위한 자리를 가져야 한다. 현재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폭주에 길들여진 의료 노예로 남느냐? 분연히 저항하며 일어나 대한민국 의료의 생명을 유지할 것이냐? 기로에 서서 가슴에 사직서 한 장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파탄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 한다. 공영 방송의 토론이나 의료현안협의체의 끝장 토론 등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후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및 ‘적정 보상’ 등 우수한 의료인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와 더불어 ‘의대 정원 확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수·지역의료의 인프라가 부족한 원인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 부담, 근무 여건 악화 등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과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정책 부재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료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