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범대위)가 1월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1차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졸속 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 증원을 하면 밑져야 본전이 아니라 국가 의료가 오늘 퍼포먼스에 보여드린 것처럼 파탄 나게 돼 있다. 1970년도에 출생아가 100만 명이었다. 연간 출생아가 작년에 25만 명이다. 75% 출생아 숫자가 줄었다. 의대 정원도 75%를 줄여야 비례의 원칙에 맞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전 세계의 많은 국가가 의사 증원 정책을 실험을 해봤다. 전 세계에서 천 명당 의사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쿠바이다. 쿠바의 의료가 파탄 났다. 두 번째로 많은 그리스가 공무원과 의사 늘리기 실험을 해봤다. 국가 경제가 파탄 났고 의료가 파탄 났다. 국민들의 건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이 파탄 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정부와 정말 국민들 앞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의대 증원을 하는지 공개토론을 해보자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공개 토론조차 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의대 증원을 총선에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의사 숫자 OECD 평균이 1천 명당 3.6명인데 대한민국 일본이 2.5명이라고 이 논의를 시작했다.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양질의 의료가 제공되는 나라가 일본하고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출생아 100만 명에 3천 명이면 천 명당 3.0명이 나온다. 출생아가 25만 명이 되면 천 명당 12명이 된다. 근데 정부가 지금 3천 명을 증원한다는데 25만 명에서 의대생 6천 명을 뽑으면 인구 천 명당 24명인 쿠바도 하지 않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망국적 나라가 된다. 정말 이런 국민을 속이고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의대 증원 정책은 즉각 취소돼야 된다"라고 촉구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전공의 파업에 대해서 어제부터 기자들이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한다. 전공의가 파업하면 대학병원이 마비가 된다.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국민 피해자가 나온다. 전공의가 파업해서 그런 파국적인 상황으로 가서 국민 피해자가 나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 파업한 의사가 져야 되나? 이런 잘못된 정책을 마련한 학자가 져야 되나? 아니면 이 나라의 총책임을, 국민 보호 책임을 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되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 위원장은 "만약에 의료계 파업 사태로 국민 피해자가 나오면 그 책임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하고 이런 엉터리 조언을 하는 사람들부터 쳐내야 된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동욱 위원장은 이필수 의협 회장(범대위 위원장)과 의대증원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퍼포먼스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집회의 사회를 맡은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근거 없는 의대 증원 정책을 형상화한 퍼포먼스를 진행하겠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퍼포먼스이다. 두 개의 붓는 물은 정부의 졸속 의대 증원을 의미하고, 깨진 독으로 새어 나오는 물은 졸속 의대 증원 정책으로 새어 나가는 건보 재정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이필수 회장은 "대한민국 건보재정은 심각한 위기이다. 건보재정의 위기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2024년 우리 대한민국 건보재정 수준은 적자로 전환된다. 4년 후인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 23조가 완전히 소진된다. 8년 후인 2032년에는 61조 6천억 원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 의사 수가 늘지 않은 상태에서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재 건보공단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의사 수가 OECD 천당 1명이 늘 경우 22%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된다. 아울러 또 다른 보고서에 의하면 의사 수가 늘어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건보재정은 더욱더 적자가 심화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의료가 필요하고 의사 수가 늘어야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건보재정, 국민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한 것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오늘 우리는 의사 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무계획적인 증가가 됐을 경우 우리 국민의 건보 재정 수지가 적자, 건보 재정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건보재정은 이렇게 누수가 된다는 것 그래서 결국 건보재정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인 이동욱 위원장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퍼포먼스 진행 중에 좌훈정 범대위 위원이 ▲무계획적 의대 증원 건보 재정 파탄 난다!! ▲의대 정원 졸속 확대 의료 체계 붕괴된다!!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대 증원 결사반대!! ▲비과학적 의대 증원 수요 조사 즉각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도 후렴구를 함께 세 번 힘차게 외쳤다.

이날 범대위 집회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필수 회장의 개회사, 구호 제창, 선재명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의 연대사, 홍순원 차기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의 연대사, 한동우 서울특별시의사회 25개구 대표회장의 연대사, 퍼포먼스, 입장문 낭독, 이동욱 위원장의 발언,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의 발언,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