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는 정부에 의사 인력 확충에 앞서 인구감소 등 종합적 고려, 의료사고 부담 경감, 필수·지역의료 수가 개선, 수련·교육 체계 개선, 의료전달체계 정립, 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인력 수급 TF'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으며,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의사인력 수급 개선 관련 입장]을 23일 발표했다.
병원협회는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TF를 통해 수립한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이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의사인력 수급 개선 관련 대한병원협회 입장 대한병원협회는 의사인력 부족과 수급 불균형 등으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병원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의료인력 수급 개선 TF’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다. 이에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가 필수·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향성에 공감한다. 다만, 인력증원을 하더라도 아래 제시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인력증원을 하려는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의대증원 문제는 단순히 의대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의료수요의 변화와 이공계열,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여러 사회적인 영향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증원규모는 현장의 의료수요와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과학적 인력 수요 추계와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의대 교육역량을 감안하여 합리적이며,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의대증원 후에는 일정 기간 뒤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여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과 진료지원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세 번째로 필수·지역의료 수가 개선등을 요구한다. 네 번째로 수련·교육 체계 개선을 요구한다. 다섯 번째로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과 지역종합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필수의료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 대한병원협회는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TF를 통해 수립한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이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24. 1. 23. 대한병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