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제도 선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간호대생은 모집 정원 초과인 반면, 의대생은 지속적으로 미달인 것으로 드러나 해당 제도를 통해 지역 의료공백을 메꾸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안정적인 의료인력 공급을 위해 학생을 선발·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 지역 거점 공공병원 의무복무를 전제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대생 대상 사업은 2019년, 간호대생 대상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행됐다. 한 학기 기준 의과대학생 1,020만 원, 간호대학생 820만 원을 정액 지원하며,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최소 2년~최대 5년의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선발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집인원 대비 의대 장학생 선발률은 52%, 간호대 장학생 선발률은 118%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복무 예정지의 경우 의대생은 경기도 32.7%, 충청북도 23.1% 순으로 많았고, 간호대생은 강원도 24.9%, 전라북도 18.1% 순으로 많았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원 및 선발 현황을 살펴보면, 의대생은 사업 시행 이후 5년간 모집 정원 100명에 52명이 지원해 경쟁률 약 0.5:1을 보였으며, 총 52명이 선발됐다. 간호대생은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모집 정원 150명에 493명이 지원해 경쟁률 약 3.3:1을 기록했고, 의대생 모집 정원 미달에 따라 예산 한도 내에서 간호대생을 추가 선발해 177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간호대생과 의대생의 의무복무 예정지를 살펴보면, 의대생 52명 중 경기도에서 근무할 인원이 32.7%(17명)로 가장 많았고, 충청북도가 23.1%(12명)로 두 번째였다. 간호대생의 경우 177명 중 강원도가 24.9%(44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라북도 18.1%(32명) 순이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행 후 배출된 의사는 총 8명이다. 8명 모두 전문의 수련 과정 중으로 의무복무는 유예하고 있었다. 8명 중 5명은 서울과 대구 등에서 인턴 수련 중이며, 3명은 서울과 충북 등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다. 이들이 선택한 전문과목은 비뇨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가정의학과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행 이후 배출된 간호사는 총 17명으로 전라남도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23.5%(4명)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와 경상북도가 17.6%(3명)로 두 번째였다. 17명 모두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영 의원은 “간호대생은 모집 정원 초과인 반면, 의대생은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미달 상태로, 현실적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근무할 의사인력을 확보해 의료공백을 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며 “의사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