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건강보험 체계 등 의료체계 리셋을 통해 의료수요 재평가 후, 의사 수 조정해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공동으로 지난 19일 [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사인력 조절은 안된다]는 주제로 의료개혁 긴급토론회를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축사와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 박종훈 고려의대 교수,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 이종태 인제대 교수의 주제 발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경제학적 관점, 의과대학의 임상과 예방의학 교수의 관점, 정책연구자의 관점 등 다양한 시각에서 다루어졌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하는 사안으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감사하다. 결국 필수의료 기피 문제는 안전한 진료 환경과 안정적인 미래가 담보되어야 해결되는 것이다.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와 수가 인상 등의 법·정책적 제도 개선이 필수 요소이다”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개회사에서 “의사 증원 보다 도덕적 해이나 지출이 급증하는 건강보험의 개혁과 의료수요에 따른 의사 인력 조정이 우선이다. 현재와 같은 의료시스템에서는 아무리 의사를 증원한다고 해도 의료의 왜곡은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의료시스템을 제대로 확립할 때라며 건강보험의 개혁을 통한 의료 인력의 재배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에서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는 “OECD 기준에 맞춰 의대 정원을 증원할 경우 의사 공급 과잉으로 심각한 인력손실과 의료시스템이 무력화될 것이다. 증원된 의사가 필수의료를 전공하고 지역의사가 될 가능성은 요원하고, 의사 증원은 병의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과잉 진료를 낳아 의료비 증가는 필연적이다"라며 “의료시장을 지배하는 건강보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하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수가 인상, 지역중심 응급의료계체 구축, 지역 의사는 지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건강보험 재정 광역자치단체별 분리·운영 방안”을 제안했다.
박종훈 고려대 교수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 대안으로 의대 정원 증원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의사들의 진료과목별 기피의 문제이지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외래 이용은 OECD 평균의 8~10배라며 의사 수 부족으로 지적되는 OECD 기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권역별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서 지역의사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라면서 “의료전달체계, 건강보험 체계 등 의료 전반의 리셋을 통해 의료 수요에 대해 재평가하고 이를 통해 의사 수를 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 촉발의 원인이 된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이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필수의료 붕괴는 저수가 문제와 더불어 의료행위 형벌화 경향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 역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우 원장은 “의대 정원 규모가 2,000명과 3,000명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각각 약 35조, 약 52조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는 국민 1인당 월 6만원, 8만 5천 원의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의대 정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될 경우 국민의 건보료 폭탄이 불가피 할 것이라”라고 전망했다.
이종태 인제대 교수는 “의학교육을 사회적 책무성 영역으로 바로 보아 정부는 의학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양질의 의사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이 사회적 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참여) 임상 실습을 통해 향후 졸업생이 지역사회 및 소외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기초의학 전공자에 대한 연구 지원과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의료계 대표가 과반 수 이상으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상설 자문 기관을 제도화하여 의사 인력 수급 계획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는 의사 증원의 문제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특히 경제학자, 시민단체, 의료계는 한목소리로 의사 증원의 문제가 의료비 증가, 국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신중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