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위 공직자가 정부의 의사 증원 정책을 의사와 합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의료계에 분노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2일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 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 이것은 정부 정책이다. 법에 합의하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이를 ‘망언’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강행을 저지할 뜻을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망언을 규탄한다”라며 “정부 최고위 공직자의 입에서 나온 이 망언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 같아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협의회는 이어 “백번 양보해서, 국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관련 당사자와 모든 것을 합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최소한 합리적 근거를 통해 이해당사자와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선택적 OECD 데이터 외에 또 다른 근거가 있는지 되물었다. 협의회는 “의료계에서 제시하는 물음에 합리적 답변을 내놓은 것은 전혀 없이 ‘답정너’로 일관하는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한 행위만 계속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차관의 발언 중 ‘법에 합의하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에 대해 “지난 2020년 체결한 9.4 의정합의문은 휴지 조각인가?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가장 기대한 바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의료정책에 있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한 상호 협의를 통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는 토대를 마련하기를 열망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현 정부 들어 의료계는 오히려 퇴보하며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붕괴 위기를 맞은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정치적 논리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충언을 직역 이기주의로 폄훼하지 말라”라며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는 재앙을 맞을 것이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오직 국민건강과 생명이라는 목표 하나에만 초점을 두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강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내팽개치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