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없다면 의약계 TF 참여 무기한 보류도 불사
지난 7일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논의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가 의약계의 불참 속에도 강행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가 협의체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의약 4개 단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일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개최했다. ‘실손 청구 전산화 TF’는 관련법 개정 이후 정부·의약계·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협의체로 계획됐다.
4개 의약 단체는 “금융위원회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의 독단적인 사전 보도자료 작성 등 의약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의약계가 협의체에 불참했는데도 회의 개최를 강행한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사전 보도자료 내용에는 의약계가 가장 우려하는 전송대행 기관 문제 관련, 특정 기관(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의약계가 동의한 바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4개 의약 단체는 “돌이켜 보면 보험업법의 발의부터 최종 입법과정까지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를 통제하고 관리하듯이 의약계를 대하고 허수아비 취급했다”라며 “보험업법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로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립과 정도를 지키며 관련 논의를 이끌어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도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구성에서도 볼 수 있듯,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 없는 보건복지부가 참여 대상인 것은 결국 관치 의료와 실손보험 비급여 통제로 이어질 것을 의약계는 우려하고 있으며 TF 구성에 대해서도 협의체 논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 과정에 지속적이고 강경한 반대 입장이었지만,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법과 제도 시행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는 바람으로 최대한 협조하려 했으나, 일방적인 금융위원회의 TF 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의약계는 TF 참여를 무기한 보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를 향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실질적 주체가 정부나 보험사가 아닌 국민과 의약계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라며,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의약계를 외면한 채 논의가 진행된다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이로 인한 국민편의는 결코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한 뒤 “국민의 입장에서 의약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