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 3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이하 TF)’를 구성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과 전송 대행 기관 선정 등의 본격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해당 TF에 의료계가 배제되자 강제 청구 업무를 떠안아야 하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미래의료포럼은 “금융위는 청구 대행 당사자인 의료계를 배제한 TF 구성을 백지화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라”라며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겠다면, 의료계는 더욱 강하게 악법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이번 TF에는 보험자를 대표하는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피보험자를 대표하는 소비자단체가 각각 참여하고, 금융감독원이 관리자 입장으로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미래의료포럼은 “실손보험 청구의 당사자인 의료계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논의의 결과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라며 “그런데도 TF를 구성하면서 의료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의료계의 요구나 의견은 일부러 듣지 않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TF에 의료계를 배제한 이유는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때 금융위나 보험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예로, 현재 TF에서는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보험개발원은 철저히 보험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의료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전송대행기관 선정 등이 논의되는 TF에 의료계를 배제한 채 자기들 입맛대로 만든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의료계를 정책 시행의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보험자도 아니고 피보험자도 아니며 실손보험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3자인 의료계에 동의도 없이 강제로 청구 의무를 부여하면서, 합당한 금전적인 대가 지불은커녕 청구 당사자의 의견도 듣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금융위에 의료계는 어떠한 협조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의협 집행부를 향해서도 더욱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근본적으로 의사들이 보험회사와 보험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무료 봉사할 것을 강요하는 폭력이므로, 폭력으로부터 의사 회원들을 보호하고 권익을 최대한 지킬 방법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라며 “또한 의료기관들이 자료 전송과 관련해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힐 전송대행기관을 중립적인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