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공의 업무 부담만 가중, 수련 질도 낮아져 효과보다는 의료 현장 혼란만 가져올 것
정부가 수도권-비수도권 5:5 전공의 정원 배정을 강행하기로 하자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1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지역·과목 간 인력 격차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 올해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율을 기존 6:4에서 5:5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 전공의 정원 일부를 비수도권으로 옮겨 지역 간 인력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서도 이를 재차 명시했다.
그러나 대전협은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배치 조정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전공의 정원 배치 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며, 오히려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먼저 수도권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 가중을 염려했다. 기본적으로 전공의들은 이미 주 평균 80시간이라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4년 안에 수도권 전체 전공의 수가 16% 감소할 텐데 전공의의 업무를 분담할 전문의 등의 대체 인력 확보와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은 불투명하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공의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대전협은 “현재도 전공의 교육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며 정부와 병원이 전공의를 단순히 값싼 인력으로 치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라며 “수도권 전공의들은 늘어난 업무로 인해 교육받을 시간이 줄어들 것이며 각 수련 병원 역시 교육보다는 업무 공백을 줄이는 방향을 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전공의 업무 증가와 수련의 질 저하는 수련 중도 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비수도권 전공의 인력을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전협은 “비수도권에서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주요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는 현재도 상당수 미달”이라며 “있는 자리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집 인원만 더 늘린다고 필수의료를 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날 리는 만무하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여기에 진료과목별 전문 학회와 2024년도 전공의 1년 차 정원 조정 과정에서 26개 전문과목 중 절반 이상이 5:5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원칙을 수정 계획이 없으며, 각 학회 내에서 조정 작업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정부가 정원 배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16일 열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문과목 합동 회의에서도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 학회의 의견 수용 없이 일방적인 배정안만 고수해 전문 학회 수련 이사의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대부분의 전문 학회가 전공의 5:5 정원 배치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며, 주요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들과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급하게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 반문했다. 그러면서 “2024년도 신규 레지던트 원서 접수 기간까지 대략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정부의 현재 방침은 당장 수련 병원과 전공을 결정해야 하는 인턴 의사들에게 너무나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비수도권 전공의 지원을 높이려면 전공의와 의견을 조율하고, 지방 병원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배치 조정에 앞서 의료 전달 체계 개편,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전문의 중심의 진료 체계 구축, 전공의 교육 강화 등 수도권 전공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수련의 질을 보장하는 정책이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의 강경 입장을 철회하고, 전문 학회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며,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들과 함께 합의점을 모색해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