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별 구분 없는 정책 가산 적용, 별도 재원 투입 주장
올 초 발표됐던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의 후속 대책이 7개월여 만에 마련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소아 환자 진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한 노력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세부 정책에 아쉬움을 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이번에 발표된 세부 대책 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책 가산(6세 미만 소아 외래 진찰료)’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먼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할 때만 가산이 적용된다는 정책에 대해 “전 국민 건강보험체계인 대한민국에서 모든 진찰료는 종별로 전문 과목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며 “6세 미만 소아 진료 시 가산이 주어진다면 이는 6세 미만 소아 진료의 난이도, 위험도가 높아서이지 해당 연령 진료를 보는 특정 과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논리는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연령, 같은 상병의 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전문 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이가 난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또한, 해당 대책 관련 재원의 출처와 쓰임에 대해서도 짚었다. 대개협은 “이미 정부에선 내년 의원급 수가협상 시 부대 요건으로 사상 최저인 내년 의원급 수가 인상분 1.6% 중 0.6%를 활용해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를 살리는 데 활용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라며 “이 재원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책 가산을 시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결국 다른 진료과 모두의 희생을 바탕으로 특정 과에 수가 가산을 시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풀이한 뒤 “6세 미만 소아의 외래진료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면 필수의료이고 다른 과 전문의가 진료하면 필수의료가 아닌 것이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개협은 이 같은 문제점의 대안으로 소아 진료에 대한 과별 구분 없는 정책 가산 적용을 주장했다. 그 근거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기준, 6세 미만 소아의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건수 5,500만 건 중 60%는 소아청소년과, 나머지 40%는 다른 진료과에서 이뤄진 것을 들었다.
대개협은 “소아외과, 소아비뇨기과, 소아정형외과, 소아이비인후과, 소아신경과, 소아정신과 등 대부분의 과에서 소아 환자 진료를 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와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와 저수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정책 방향을 잘못 설정한다면 40%의 소아 진료를 담당하던 의료기관에서 진료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살리기와 우리의 미래인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소아 진료에 대해서 과별 구분 없는 정책 가산 적용이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도 40%만 추가로 투입하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급 수가 인상분의 일부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려는 부대조건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이번 대책의 다른 항목들은 병원급 혹은 응급의료 체계 등에 훨씬 큰 규모의 재정 투입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재원 마련을 위해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수가 인상분이 투입되지는 않는다”라며 “그런데 1차 의료기관의 경우 수가 인상분 1.6% 중 0.6%를 필수의료 살리기에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1차 의료기관의 희생을 감수해도 된다는 논리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소아청소년과 살리기에 투입되는 모든 재원은 별도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소아 진료를 위한 인프라를 살리고, 소아청소년과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소아청소년과’만을 살리는 것이 맞는지, ‘소아를 진료하는 진료과 전부’를 살리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진정한 소아 필수의료를 살리기를 위해서는 소아 진료를 시행하는 모든 진료과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책의 뼈대를 세우고 정부와 함께 시행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