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로 구성된 5개 진료보조인력 연관 직역 단체가 정부의 진료보조인력 개선 협의체 논의구조에 유감을 표하며 진료보조인력 연관 직역의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5개 진료보조인력 연관 직역 단체는 12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간호법에 이어 진료보조인력마저 간호사에게만 특혜와 독점을 주려 하는가”라고 비판하면서 보건의료 직종의 균형 있는 성장과 진료보조인력의 유연성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해 진료보조인력 연관 직역의 협의체 참여를 요구했다.
진료보조인력은 어느 한 직종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의료현장의 분야별 맞춤형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모든 직역을 대상으로 확대돼야 하며, 다양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5개 단체는 “미국을 포함해 진료보조인력의 참여 자격을 단일직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며, 의료현장에서 직접적인 ‘접촉환자관리경험’이 있는 다양한 직종을 진료보조인력 관련 학위취득과정(의학 기반)에 참여 가능한 직종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 진료보조인력 개선 협의체에 간호사만을 포함해 관련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간호사 직종에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이미 기울어져 있는 의료인력 자원 편중의 불균형을 넘어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고착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러한 불균형과 고착은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합리적 인력 활용의 기회를 제한하며, 관련 노동시장의 독과점을 양산해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전문적으로 제공돼야 하는 진료보조인력의 행위 전문성 또한 담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도입을 논의 중인 ‘진료보조인력제도’는 결단코 ‘다 직종 개방형 진료보조인력’이라는 다양한 인력체계 기반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