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GDP 1위 룩셈부르크 비롯 콜롬비아, 일본, 미국 등 자료 제출 안 해
생활물가 영향 받는 PPP환율 결과 공개로 의사 수입 20% 이상 높아 보여
최근 언론에서 한국 의사의 수입이 OECD 최상위권인 것으로 보도된 가운데, 이는 OECD 의사 수입 자료를 왜곡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하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OECD 의사 수입 자료 보도에 왜곡이 많다고 주장했다.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OECD 데이터의 의사 수입 자료는 전문의-봉직의, 전문의-개원의, 일반의-봉직의, 일반의-개원의로 구분해 공개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전문의이면서 봉직의인 경우의 자료를 인용했다. 또한, OECD의 의사 수입은 환율(US$ Exchange)과 구매력평가지수를 반영한 PPP환율(US$ PPP) 두 가지로 공개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구매력평가지수가 반영된 PPP환율 위주로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PPP환율에는 생활물가를 비롯한 여러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Energy Dependence on Import)가 높으므로 생활물가, 국제유가 가격, 원자재 수입 가격 등이 PPP환율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OECD 국가별 의사 수입 자료 제출현황을 보면, OECD 38개국 중 이스라엘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한국 4개국만이 전문의-봉직의, 전문의-개원의, 일반의-봉직의, 일반의-개원의 4가지 유형의 수입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 1인당 GDP가 1위인 룩셈부르크는 2015년 이후로 자료 제출을 중단했으며, 나머지 국가는 일부 유형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 일본, 미국 3개국은 의사 수입과 관련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봉직의, 전문의-개원의, 일반의-봉직의, 일반의-개원의 등 4가지 유형에 대해 환율과 PPP환율이 적용된 한국 의사 수입의 순위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문의-봉직의의 경우 31개국이 자료를 제출했으며, 한국은 환율로는 8위, PPP환율로는 2위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전문의-봉직의 유형의 의사 수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일본, 스위스, 미국 7개국이며 이 중 한국보다 국민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스위스, 미국 5개국이다.
전문의-개원의의 경우 11개국이 자료를 제출했고, 한국은 환율로는 6위, PPP환율을 반영하면 3위로 나타났다. 일반의-봉직의의 경우 19개국이 자료를 제출하고 한국은 환율로는 9위, PPP환율을 반영한 경우 8위로 나타났다. 일반의-개원의는 15개국이 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환율로는 14위, PPP환율로는 11위였다.
의료정책연구원은 “국가별 의사 수입 자료 제출현황이 다르고, 일부 국가에서는 환율과 PPP환율이 적용된 결과의 차이가 크다”라며 “PPP환율 적용 결과 순위가 높아진 국가들은 주로 환율과 에너지·비료·농산물 등의 물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들이며, 순위가 낮아지는 국가들은 수입의존도가 낮거나 환율 영향이 적은 국가”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2020년 기준 OECD 의사 수입 자료에서 환율은 1180.27원, PPP환율은 구매력평가지수에 따라 982.10원이 적용됐다. 환율과 PPP환율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면, 한국 의사 수입은 PPP환율이 약 20% 더 높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최근 의대 정원 관련 논의 과정에 일부 국책 연구기관이 왜곡된 OECD 의사 수입 자료를 발표하고, 언론이 이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마치 한국 의사 수입이 OECD 최상위권인데도 의사들이 필수의료나 지역근무를 기피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라며 “이를 명분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여론몰이는 지금도 위태로운 건보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심각한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의대 정원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 사례에서 보듯 전문가 중심의 ‘의사인력 조정 기구’ 등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논의, 결정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