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던 서울백병원이 누적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폐원을 결정한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서울백병원 폐원 사태는 부적절한 의료정책을 지속한 정부의 책임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미봉책 남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백병원은 지난 1941년 개원한 백인제외과병원의 후신으로 82년 넘는 역사를 지녔다. 1946년 국내 최초 ‘민립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1979년 인제대학교를 설립한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병원 경영을 책임져 왔으나 지난 20일 이사회에서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의결했다. 서울백병원은 20년간 누적 적자만 1,7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개협은 “폐원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공공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경영을 할 수 없는 의료정책 문제가 가장 크다”라며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박리다매를 통해 생존하거나 비급여를 통해 수익을 보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공공병원도 적자경영에서 예외는 아니다.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지방의료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경영 상태가 이를 뒷받침한다.
대개협은 “최근 긴급한 수술을 요하는 환자가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소아 응급진료가 어려운 상황,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 부족 등의 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분야와 필수의료분야를 살리겠다며 내놓은 대책은 3차 의료기관에만 집중한 미봉책에 그쳐 많은 의사들이 그 효과에 의문을 품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는 미명하에 의료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통제를 위해 의료비를 지나치게 낮췄다”라며 “가격의 하락과 의료 과수요는 미용성형 및 경증 질환에도 유명 병원이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초래해 1차 의료기관이나 중소병원, 지역병원들은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의료정책의 지속이 결국 서울백병원의 폐원과 필수의료과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병원의 기능을 교육과 연구목적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해 의료 이용 조절, 비정상적인 수가체계와 수가계약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