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수입 및 국고지원 증가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 보여
2022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3조 6,000억 원 흑자에 누적 준비금은 23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22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기준)가 연간 3조 6,291억 원 흑자로 집계됐고, 누적 적립금은 23조 8,701억 원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누적 적립금은 2021년보다 3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 같은 재정수지 개선 배경에는 2022년 한 해 전년 대비 수입(8.3조 원)과 지출(7.5조 원)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 폭보다 수입 증가 폭이 큰 것이 작용했다.
수입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22년 9월 시행)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소득 증가·경제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8.3조 원(10.3%) 증가했다. 특히, 상용근로자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가입자 수가 2021년 2.7%에서 2022년 3.2%로 증가한 한편, 경제 성장과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또한 전년 대비 2배가량 상승했다. 체납금 징수 강화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 역시 전년 대비 2.2%P 상승했다.
지출은 전년 대비 7.5조 원(9.6%)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의료 이용 회복으로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호흡기질환(코로나19 외) 등 경증 질환 관련 급여비가 증가한 탓이다. 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은 외래 급여비 증가(16.2%)로, 총급여비(15.0%)가 최근 4년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점증하는 재정 불확실성에 대응해 재정 건전화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지출 효율화 및 재정 절감을 추진해왔다.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자격관리 강화로 수입을 확충하고, 위험분담제 고도화를 통한 약품비 관리 강화, 불법 개설 기관 및 부당청구 관리 강화 등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공단은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도달(’25년),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라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