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 피켓 시위 이어 온라인 대국민 서명운동도 전개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와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가 3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예산을 삭감한 기획재정부를 규탄하고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뿐 아니라 사스, 메르스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 시에 국가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라며 “1958년 외국의 원조로 지어진 노후화된 시설과 민간 의료기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규모로 국민이 기대하는 적정 진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정부가 약속한 대로 하루빨리 제대로 된 의료원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기를 지난 20년간 소원해 왔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사업 축소 결정은 현재의 병원 규모로 건물만 새로 지으라는 통보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예산 삭감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문의협의회는 기획재정부에서 축소한 예산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미충족 필수의료 기능 수행은 물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적정 의료 제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간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 외상 등 미충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강화를 통해 인프라를 마련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 왔으나 본원(모병원) 규모를 늘리지 않고 감염과 외상 병동만 추가로 얹는다고 미충족 필수의료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본원이 모병원으로서 고위험 감염병 환자에게서 동반될 수 있는 감염 이외의 질환(혈액투석, 정신질환, 임산부, 소아 등)에 대한 대응능력과 숙련된 의료 인력을 평소에 갖추고 있어야 적시에 적정 진료가 가능하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싱가포르, 홍콩, 독일 등 해외 유수 감염병병원의 사례를 제시하며 감염병 위기 등 의료적 재난 상황 시 미충족 필수의료 대응을 제대로 하고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지방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적정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총 1,000병상 이상(본원 800병상)의 규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사업 축소의 근거로 제시한 진료권 내 병상 초과 공급 현황과 국립중앙의료원의 낮은 병상 이용률에 대해서도 “단순히 진료권 내 병상 수라는 산술적인 기준으로 규모가 결정돼서는 안 된다”라며 “특히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논의가 20년 넘게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대로 된 투자도 없었고,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 때 입원해 있는 기존 환자들을 억지로 내보내 가며 감염병 대응을 하게 한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정부는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하루빨리 세울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을 향해서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은 미충족 필수의료 및 의료 안전망 제공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좌우할 중요한 사안으로, 국가 중심 병원답게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구한다”라고 호소했다. 국회에도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미충족 필수의료 및 의료 안전망 제공을 국립중앙의료원이 하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이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내용에서 크게 후퇴한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낀다”라며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의 낮은 병상 이용률을 사업 축소 근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표현했다.
총동문회는 “2015년 민간병원으로 가기 어려운 취약계층 환자들까지 억지로 내보내며 메르스 대응을 하도록 일반 환자 진료를 위축시킨 정부가 이를 근거로 투자를 제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 앞으로 또 감염병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국립중앙의료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계 수준의 감염병병원 건립과 모병원을 필수중증의료의 중앙센터와 지역 공공병원의 3차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며 “그동안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질병관리청 등 3자로 구성된 공동추진단에서 마련한 기본 계획대로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이상을 확보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준 낮은 국가 병원은 국민의 세금 부담만 키우고 의료취약계층에 해가 될 뿐”이라며 “이번에도 국립중앙의료원을 제대로 만들지 않을 바엔 차라리 문을 닫고 민간 의료기관 중심으로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만들라”라고 강경하게 맞섰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정상화를 위한 피켓 시위와 온라인 대국민 서명운동(https://naver.me/x7rlxKym)도 진행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와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는 온라인 국민 지지 서명을 받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