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치적 이해관계로 제도의 취지와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
국회에 국민건강보험 지출·수입 등 재정안을 보고하고, 결산을 승인받도록 하자는 제안에 네티즌과 의료계가 옥상옥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현재에도 복지부 및 기획재정부의 심의 승인,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 이중 삼중의 통제 기전과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30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한정애 의원이 극민건강보험 재정을 국회가 통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회의 통제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한정애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도 기준으로 총 지출 77조 원을 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5,100만 명, 보험료 수입은 약 69조 원으로, 건강보험 지출·수입이 일반 국민과 국가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보험 지출·수입 등 재정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해, 민주적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은 지난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입법예고에 등록된 네티즌 의견은 30일 오전 현재 291개인데 대부분 반대이다. 반대 이유로는 △직전 정부의 실정 전가적이며 인기 영합적이고 당리당략적인 전체주의 포퓰리즘 법안 △국민의 건강을 국회에 맡길 수 없어 △3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안 당장 철회함이 마땅 △국민을 괴롭게 하는 법안을 더 이상 만들지 말기 바람 △국회 권한 강화를 위한 악법 등이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반대 의견이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료계·보험자 간 상호 협의와 조정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의협은 "보험 재정의 수입은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보험 재정의 지출은 보험자와 의료계 대표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보험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조정을 위해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견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운용 계획을 국회에서 심의·의결할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성과 상호 견제,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 기능을 상실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적정 의료 제공이라는 건강보험 본연의 목적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결정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와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